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24033(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7.11.10.(금) 14:00 ~ 15:20

나. 안    건 : 3건(이의신청 3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53	【이의신청】 ∘특정인의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근무한 기간, 서울시 입사연도, 서울시에서의 주요 근무이력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대상자의 서울시 재직사실 및 당시 직위 등이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 사항인 서울시 근무기간, 입사년도는 공개 ❍ 다만 시에서의 주요 근무이력은 개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버 스 정책과
2017 -54	【이의신청】 ∘**운수 임원의 개인별 임금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부 식별정보 제외시에도 개인을 추정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인사과
2017 -55	【제3자 이의신청】 ∘이동식발전기 입찰 관련 시험기관, 시험샘플 설정기준 및 시행방법, 시험항목 및 성적서	【 부분공개 – 제6호 : 기각 】 ❍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보아 해당 성능시험의 시험기준, 절차, 방법 등이 해당 업체만의 특별한 노하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또한 요청 정보는 공공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서 공개의 실익이 크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안 전 지원과

다. 심의결과 : 부분인용 1건, 기각 2건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7.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버스정책과장,인사과장,안전지원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정보공개정책과장	11/16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49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