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출동 소방력 운용과 현장 지휘체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출동 소방력 운용

제3조(소방서 출동기준) ① 소방서 출동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조ㆍ구급 출동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관할 소방력으로 현장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 지원출동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서는 즉시 인접 소방관서에 출동지령을 하여야 한다.

③ 출동 소방력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공동관할구역)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거리가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소방관서에서 더 가까운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공동관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할구역에서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은 인접 소방관서가 1차출동대에 편성되도록 출동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별 출동체계)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중대한 사고 또는 재난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4개 방면으로 구분한 지역별 출동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서부지역(제1방면): 종로, 중부, 용산, 은평, 마포, 서대문

2. 북동부지역(제2방면): 동대문, 광진, 성북, 도봉, 노원, 중랑, 강북, 성동

3. 남서부지역(제3방면):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관악, 동작

4. 남동부지역(제4방면): 강남, 서초, 강동, 송파

③ 제2항에 따른 각 지역에는 방면지휘본부장을 둔다.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은 방면지휘본부장의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대응단계 구분 및 판단기준) ① 현장지휘관은 제3조에 따른 대응규모를 초과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비상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발령의 재난대응단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단계별 발령권자 및 구체적인 발령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대응 1단계: 1개 소방서의 전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2. 대응 2단계: 2～5개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3. 대응 3단계: 6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장은 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동시에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방면지휘본부장을 출동시켜 방면별 지휘체계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현장 지휘체계

제7조(재난대응단계별 비상소집의 범위) 제6조제2항의 재난대응단계에 따른 비상소집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현장 지휘체계) ① 재난대응단계별 지휘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재난본부장은 대응 1단계 이상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휘대장이 지휘하도록 할 수 있다.

1. 비상발령전단계: 선착대장 또는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2. 대응 1단계 및 대응 2단계: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3. 대응 3단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장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관이 지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휘권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각 지원기관의 자원을 하나의 지휘소 및 대응활동계획에 따라 조정ㆍ통제하는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지휘소 설치) ① 현장지휘관은 재난상황 및 규모 등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지휘차 또는 특정 장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통합지휘소를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요원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관별 지휘소) 현장지휘관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에서 기관별 지휘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관별 지휘소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때까지 최대한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별 임무 부여) 현장지휘관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연락관이 도착하면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임무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황판단회의) 현장지휘관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현장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명의 탐색ㆍ구조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의 배치 및 운용 방법

2.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대책과 긴급구호에 관한 사항

3. 추가 필요자원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

5. 단계별 재난 진행ㆍ긴급구조 상황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6. 그 밖에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재난현장 통제) ① 현장지휘관은 조례 제5호제1항제6호에 따라 재난현장을 통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시점, 구역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공무원에게 제1항의 내용을 통보하고 통제를 지시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장지휘관은 통제를 실시할 경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제선 표지를 설치하고, 통제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통신보좌관) ① 현장지휘관은 원활한 현장지휘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중에서 재난통신보좌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재난통신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정보 수집ㆍ분석 및 상황 보고

2. 예비통신의 운용

3. 현장지휘관 명령사항 처리 확인

4. 지역ㆍ구역ㆍ임무별 책임자인 단위지휘관과의 연락업무 등

제15조(즉시보고 기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과 관할 소방서장은 재난현장 지휘 및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체계는 별표 4에 따른다.

제16조(현장활동 운영일지) 조례 제9조에 따른 현장활동 운영일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검토회의) ①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현장활동 운영일지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술검토회의

2. 화재방어검토회의

3. 긴급구조평가회의

② 제1항에 따른 검토회의 운영과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출동 소방력 세부 운용기준과 현장 지휘체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규칙 제4048호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폐지한다.

[별표 1]

소방서 출동기준(제3조 제1항 관련)

소방력 단계별	출동소방력 (출동대)	지휘권자
기본출동	1개대 (관할119안전센터)	선착대장
1차출동	4개대 이상 (관할 ․ 인접119안전센터, 관할서 현장대응단)	선착대장 → 긴급구조지휘대장(지휘팀장)
2차출동	1~2개대 추가 (관할서 119안전센터 전부)	선착대장 → 긴급구조지휘대장(지휘팀장) → 소방서장
비 고	1. 소방서장은 단계별 출동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출동 소방력을 가감할 수 있음 2. 단계별 화재규모 예시 - 기본출동 : 현장 확인출동 등 이에 준하는 화재 - 1차출동 : 일반주택, 소규모점포, 사무실 등 단일건물에서의 단순화재 - 2차출동 : 대형건물, 공장, 일반상가 등 대형화재 및 연소확대 우려시의 복합화재

[별표 2]

재난현장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제6조 제2항 관련)

단계별	예상피해	현장활동 소요시간	기타조건
대응 1단계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형화재(인근건물로 연소 우려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3시간 ~8시간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단순 화재 ․ 구조 ․ 구급 등 30분 이내 종료 사항은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 다중이용장소 재난(단,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대응 2단계	○ 인명피해 10~20명 ○ 이재민 10~50명 ○ 재산피해 5억~10억 ○ 인명대피 100명 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 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 상황)	8시간 ~24시간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시 ○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대응 3단계	○ 인명피해 20명 이상 ○ 이재민 50명 이상 ○ 재산피해 10억 이상 ○ 인명대피 200명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화재	24시간 이상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이상 발생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시 ○ 다중 이용장소의 재난으로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 비고 1.『공공시설물 등』이란, 서울특별시 소유 시설물·청사, 공용물, 공공용물, 관공서, 수업중인 학교, 유치원등 교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함 2.『특수재난』이란 테러·화생방·항공기·철도·초고층 등의 재난과 현장대응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을 말함 3. 각 단계별 기준 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비상발령 원칙이나 3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발령 해야 함 4.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조건을 갖추지 못 하였으나 사회적 물의, 여론의 집중 조명 등이 예상 될 때에는 긴급구조지휘대장(소방서장)은 비상발령을 할 수 있음

[별표 3]

재난대응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제7조 관련)

구분 단계	관할소방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대응 1단계 출동	필수인력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휘대
대응 2단계 출동	전 직원	필수인력
대응 3단계 출동	전 직원	전 직원

[별표 4]

즉시보고 운영 기준 (제15조 관련)

즉시보고 기준

즉시보고 체계

가. 화재 및 화재를 수반한 재난 등 발생시

◦ 인명피해 - 사망 1명 이상

◦ 재산피해 - 1억원 이상

나. 전통시장(등록ㆍ인정시장) 화재

다. 대형교통사고, 붕괴 등 긴급구조구급    사태 발생시

◦ 인명피해 - 사망 3명 또는 중상 5명 이상

라. 다수 이재민 발생시

◦ 인명피해 - 이재민 50명 이상

마. 다중 구급활동 발생시

◦ 인명피해 - 사상자 10명 이상

바. 그밖에 국가중요시설물 및 특수화재 또는 위 각호 보고대상 기준 이하로서 언론보도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재 등 재난상황

※ 중상 2명은 사망 1명으로 간주하여 보고대상 여부를 판정함.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 ․소방서장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상황실 및 현장에서 즉시 보고(지휘보고)

◦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팀장은 즉시보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예상되는 재난에 대하여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소방력을 출동 조치한 후 상황이 급박할 것으로 판단되면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본부 당직상황책임관에게 통보,

◦ 또한 진행상황에 따른 재난상황의 상태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수시 보고

나.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청 기준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 ․ 서울특별시장에게 즉시 보고

다. 즉시보고 체계도

현장보고 (1차)	→	상황보고 (2차)	→	수습보고 (3차)
사고발생 보고		진행상황 보고		최종수습 및 대책보고

[별지 제1호서식]

현장활동 운영일지(제16조 관련)

(○○ 소방서)                                                              (00년 00월 00일)

재난 개요：※ 육하원칙에 의해 간략하게 기술
시각(간)	운 영 내 용	조치근거
00:00		지휘통제계획
		무선전파
		대면조치 등

○○ 현장지휘대장       소속：        계급：        성명         □

※ 비상시는 통제단장 명의로 작성

○○ 긴급구조통제단장       소속：        계급：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