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209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박은영	최현정	송호재	11/15 정유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48번, 김정태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548번

□ 요구목록

2018년 예산안 관련자료 요구

- 2018년 예산안(세입, 세출) 및 사업설명서

- 모든 세입예산(모든 회계, 계정 포함) 설명서

- ‘18년 신규사업 목록 및 방침서 일체

- 예산요구서 및 최종예산안 비교표(엑셀), 미반영된 사업내역/사유, 예산요구서 대비 20% 이상 증감 사업내역/사유

- 명시이월내역서 및 상세사유, 방침서

- ‘17년 모든 세입예산 징수 현황

- ‘17년 모든 세출예산 집행 현황(연번,부서명,세부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집행잔액,불용률,집행예정액,미집행예상액,미집행사유)_ ’17.9월말 기준

- ‘17년 완료사업 현황

- 계속사업시 전년 대비 예산증감률 20% 이상인 사업목록 및 20% 이상 증감하는 상세사유

- 회계간 이동사업 현황 및 사유

- 세부사업명 변경 현황 및 사유

- 특별회계 카메라 : 주택사업특별회계(전체, 도정, 재촉계정, 국민계정)

- ‘18년 모든 사업의 예산 사전 절차 이행 현황(투자심사, 용역 타당성 등 관련자료 모두 첨부하여 제출)

- ‘17년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 및 예산편성/집행 현황

- ‘18년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 및 예산편성 편황

- 세입/세출사업별 담당자 및 연락처

- ‘15~’17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 ‘18년 주민참여예산 현황

- ‘17년 이월(명시, 사고) 예산 사업현황 및 상세사유

- ‘17년 불용률 10% 이상 예상 사업현황 및 상세사유

□ 주택건축국 2018 예산안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드립니다

붙임 : 1. 2018년 예산안 관련자료(주택건축국)

2. 2018년 예산안(세입,세출) 및 사업설명서 (별첨) 1부.

3. 20018년 세입예산사업설명서 1부.

4. 신규사업 방침 1부.

5. 사전절차 관련자료 1부.

6. 명시이월 방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현 정
	☎ 2133-7044	담당자	박 은 영
	작 성 일 :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