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958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주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신정규	문홍식	김윤규	11/15 정수용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2017.11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활성 및 입주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한「입주기업 간담회」개최 결과를 보고 함

1		간담회 개요

□ 개최개요

○ 일  시 : '17.11.10(금). 14:00~16:00

○ 장  소 : 마곡지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종합상황실

○ 참석자 : 총 120명

- 서울시 (12명)  : 지역발전본부장, 서남권사업과장, 서남권사업과 각 팀장 등

- 강서구 (18명)  : 마곡개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서구 관련 팀장 및 주무관 등

- 서울주택도시공사 (6명)  : 마곡위례사업단장, 마곡사업부장, 산업경제사업부장 등

- 서울산업진흥원 (3명)  : 클러스터팀장 등

- 입주기업관계자 (81명) : LG , 롯데 등 입주(예정) 60개 기업

□ 주요내용

○ 마곡산업단지 조성관련 추진현황 소개

○ 착⦁준공 지연기업 조치 절차, 사업계획 변경 신청절차 등 주요 입주절차

○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장 등록 허용

○ 지방세 감면 및 추징 사항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구성 및 운영 사항

○ 토지 등기 이전 절차

○ 공사 시행시 상호 협조 사항 등

2		주요 논의내용

□ 주요내용

○ 컨소시엄 변경 시 신규 기업 참여

○ 조속한 공장등록 희망

○ 녹색건축 사항의 기업에 맞는 적용 요구

○ 미착공 부지의 기반시설 파괴 시 책임 소재 관련 사항 등

□ 세부내역

기업명	문의/건의 사항	답변요지
롯데 컨소시엄	- 컨소시엄 변경 시 신규 참여사의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연구원, 인력구조 변화가 있는데 감안 해 줄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해 선정된 것이므로 계획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기업들의 요구가 발생하고 있어 추후 기업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하겠음.
희성전자	- 컨소시엄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했는데 반려됨 - 최소분할 규정면적 해석에 대한 이견 있음 연구면적 준수를 위해컨소시엄 변경 필요	- 1,650㎡은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컨소시엄은 공동소유 개념이며, 산집법39조2항에 따라 1,650㎡ 이상이어야 함.
에이제이월드	도로가 없어서 진입이 불가 한 실정으로 도로 공사는 언제 완료되는지	D10-8 공항로 북쪽에 위치한 도로는 ’17년말에 완공, 쌓인 흙은 되메우기용으로서 곧 소진 예정임.(서울주택도시공사 개별면담)
에프앤가이드	- 유보지 지정 맞은편에 입주하는데 그 라인에서 땅을 바라봐야 하는데 깔끔한 정리 부탁 취득세 감면 중과세 부분에 대해 해결 방안은 없는지	- 유보지는 미래수요를 위해서 필요하며 기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지방세법13조1항의 규정으로 마곡산업단지는 특혜가 없으며 법에 의해서 처리함.
태고사이언스	- 상호규정에 영문병기는 어떻게 되는지 - 주출입구가 큰 도로쪽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쳤는데 조정 할 수 없는지 - 녹색 건축사항을 입주기업의 특성에 맞게 해주기 바람.	옥외광고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라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자세한 것은 강서구 도시디자인과에 문의하기 바람 지구단위 실무지침에 따라 마곡은 주출입구가 도로가 큰 쪽으로 잡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함. 녹색 건축 사항은 서울시 조례의 설계 기준에 의함.
두을	- 의료기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인체에 사용하여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공장등록이 필요하다. 공장등록을 속히 받아야 함.	- 사업화시설이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함. 전문가풀 구성등 이와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를 연내 확정하고 내년부터 공장등록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
파이언넷	- 미착공 부지의 기반시설 파괴시 책임은 누구 소관인가(보도블럭 등) - 좌회전 표시가 없는데 좌회전 표시를 설치 할 수 없는지	- 시설물 책임은 훼손 원인 제공자에게 있음. -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의가 필요함.
오스템임플란트	임대는 어떻게 되며, 계열사간 임대는 가능한지	- 임대허용은 전문가 자문등 여러차례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현재는 계열사간 임대등 제한적인 임대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조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 시점 - 공항대로와 마곡동 사이 횡단보도가 없어서 멀리 돌아가는데 언제 횡단보도를 만들 계획인지	- 등기는 사업준공이 되어야 하며, 공사준공된데 한하여 ’18년말부터 부분사업 준공을 할 예정임 -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의가 필요함.
	- 녹색 건축물신고를 사용승인 후에 하면 안되는지	- 사용승인 후 신고는 신고접수 후 사용승인점검 기간만 2주 이상 소요 되며, 인증기관실사 후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인증서가 교부되며, 사용승인 후에는 보완 처분을 내릴 수가 없으며, 인증 후 건축물대장이 생성됨과 동시에 해당사항을 기입 하여야 하므로 사용승인 전에 필증을 제출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신고 시점은 언제인지	- 사업개시 신고 시점은 시설물 설치 후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해야 함.

□ 소요예산 : 금1,917,560원

○ 행사 출판물 : 697,460원

○ 현수막, 다과준비 등 : 414,100원

○ 행사 용품 대여료(의자, 텐트 등) : 286,000원

○ 행사 진행보조자 인건비 4인(130,000 X 4) : 520,000원

○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서울경제를견인하는첨단R&D단지조성,

신성장경제거점마곡R&D클러스터조성,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1)

3		향후계획

○ 기업의 질의, 건의사항 등을 서울주택공사와 현장 점검 통보(12월 초)

- M브랜드 활용, 개별면담이 필요한 업체 주제별로 합동미팅 준비

○ 마곡산업단지 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업과의 소통 창구 준비

- 공인인증 사용연장, 회의내용 및 주요내용 게사판에 게시

붙임 : 1. 간담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