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671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김태우		한휘진		11/14 강희은
협 조

동사를 활용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모니터링 용역 계획

2017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사를 활용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모니터링 용역 계획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27개 지역에 대한 매력적인 도시· 좋은 도시의   변화와 성과를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인 동사(動詞)」로

모니터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기록하고자 함.

1		추진실적 평가 및 모니터링 현황

추진실적 평가 (국토부)		서울형 모니터링
○ 도시재생법 제24조, 시행령 제31조	근거	○ 서울시 자체사업
○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평가	시기	○ 수시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연간 지속 추진)
○ 자체평가 : 활성화계획수립 지역 ○ 종합평가 : 국비 지원 사업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실적작성 : 기초 지자체 ○ 자체평가 : 광역 지자체 (사업부서) ○ 종합평가 : 국토부 (국비 지원 사업)	내용	○ 현장인터뷰·워크숍을 통한 공감,소통 등 재생사업 지원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추진실적 평가 (국토부)		서울형 모니터링
○ 전국을 동일 평가기준 적용하여, 사업특성·현장여건에 따른 실질적인 평가 어려움	문제점	○ 서울형 27지역 특성, 여건에 맞는 사업별 모니터링 기준 필요 ○ 「건축통계, 영업신고 통계, 인구증가」등 명사 지표는 재생사업 모니터링 불가
○ 지역적 평가기준 개발 필요	개선 방향	○ 「좋은 골목이 있다, 문화적 장소가 있다」등 재생사업에 맞는 모니터링 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 실시

3		추진 목적 및 방향

□ 추진목적

- 서울형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관계성 및 삶 터전의 회복’을 오감으로 느끼는 동사(動詞,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를 활용한 기준을 마련하여 변화와 성과를 관리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기준 수립 및 데이터 관리

- 도시재생을 통한 매력적인 도시, 좋은 도시 변화

- 계획수립단계, 사업시행단계, 자력재생단계 정기적 시행

4		세부 추진 계획

□ 사 업 명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동사를 활용한 모니터링·평가

기준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2017.11. ~ 2018.03.31.

□ 사업비 : 50백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설문조사 업체, 여성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마목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과 하는 용역계약)

□ 대상업체 :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 (KSOI 대표자 권수정)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과업내용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의 지역별 동사 지표 작성

- 작성된 기준을 이용한 설문조사 실시

-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시민 접근 방법 개발

- 지생사업 기간 및 이후 변화를 지속 관찰하는 방안 수립

□ 사업예산

-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 계획 수립,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시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추진일정

□ `17.11월 : 발주 및 용역계약

□ `17.12월  : 용역착수

□ `18. 1월 ~ 3월  : 동사를 활용한 모니터링 실시

□ `18. 3월 : 용역완료

6		행정사항

□ 수의계약 의뢰 (재무과)

□ 전문 설문조사 용역 업체에 의한 모니터링 실시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27개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