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8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작성하여 2013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3.11.27) 및 재열람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연탄공장으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	증)3,990	3,990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①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3,990	- 연탄공장이전을 통하여 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계획적 개발을 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90	-	3,99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3,990	감) 3,435	555	13.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증) 3,435	3,435	86.1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435	- 연탄공장 이전 예정지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종세분 변경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	20	집산 도로	38	이문동 353	이문동 7	일반 도로	이문동전동차기지 지하통과	2004. 7. 5
변경	중로	1	1	22	집산 도로	38	이문동 353	이문동 7	일반 도로	이문동전동차기지 지하통과	2004. 7. 5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	중로 1-1	도로 폭원(20m→22m) 변경	- 기 결정된 20m 도로의 폭원을 준공된 현황 도로(22m)를 반영하여 도로 폭원 변경

(2)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동대문구 이문동 7-4번지 일원	-	증) 519	519	-	기부 채납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신설 (A=519㎡)	- 아동의 학습지원 및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신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A-1	동대문구 이문동 22-2 번지 일원	3,435	공동주택용지
신설	A-2	동대문구 이문동 7-4 번지 일원	519	사회복지시설용지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획지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이문동 22-2번지 일원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허용용적률 : 152% 이하 - 상한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평균13층 이하	층수완화
		건축한계선	- 동,서,남측 : 3m - 북측 : 20m(공개공지 조성)
A-2	이문동 7-4번지 일원	용도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건축한계선	-

■ 층수완화사항

획지번호	용도지역	면적(㎡)	완화내용	비고
A-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435	- 층수완화 : 평균13층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적용

■ 용적률의 산정

구분

계

획지 A-1(도시형생활주택용지)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사업

부지

구역면적

3,990.0㎡

대지면적

3,435.0㎡

기준용적률

150%

150%

허용용적률

152%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비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건축비의 1% 이상)	2%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50%) + 인센티브(2%) = 152%

상한용적률

200%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152% + [150% × 1.3 × 0.9868 × {868.5/(3,990-868.5)}]
= 205.53% → 200% 적용

공공용지 부담률

0.2782

α = 총 기부채납 제공면적 / (대지면적 - 총 기부채납 제공면적)
= 868.5 / (3,990.0-868.5) = 0.2782

가중치

0.9868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150%/152% = 0.9868

기부채납 제공면적

868.5㎡

기부채납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면적 + 환산부지면적
= 555.0 + 313.5 = 868.5

※ 기부채납 내용 : 도로시설 부지제공, 사회복지시설 부지제공 및 시설 설치

환산부지면적

313.5㎡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부지가액
= (표준건축비×건축연면적) / (공시지가×부지가액 가중치)
= (1,664,000×280.00) / (743,000 × 2.00)
= 465,920,000 / 1,486,000 = 313.5

공공시설 부담률

21.77%

계획 : 21.77% (868.5㎡) > 기준 : 20%이상 (798.0㎡)

※ 용도지역1단계 상향 15%, 평균층수완화 5%

다.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1) 기반시설 부담계획

구 분	내 용	면 적(㎡)	비 고
도로	중로 1-1 도로 부지제공	36	순부담률 0.9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용지 조성	519	순부담률 13.01%
계	기부채납면적	555	순부담률 13.91%

(2)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설치 계획

■ 획지 A-2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공시설연면적	280.0㎡	∙ 어린이집
표준건축비	1,664,000원/㎡	∙ 국토해양부 고시(2013년도 표준건축비)
부지가액	1,486,000원/㎡	∙ 개별공시지가 : 743,000 ∙ 인근토지 실거래사례 없음 : 개별공시지가 2배
환산 부지면적	313.5㎡	∙ 표준건축비 × 공공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 1,664,000원/㎡ × 280㎡ ÷ 1,486,000원/㎡ = 313.5㎡ ∙ 구역면적(3,990㎡)의 7.86%

※ 상기 내역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11, 서울시)에 의거 산정되었으며, 조성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표준건축비 × 공공시설연면적) 및 부지가액은 건축허가시 재산정하여 반영하고, 부지전체 공공기여율을 충족하여야 함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공 지	전면공지	- 중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부분에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공개공지	- 위치지정 : 북쪽 사회복지시설 연접부 - 사회복지시설 연접부에 조성하되 보행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교 통 처 리 계 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1-1호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중로3-1호선 일부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진입도로	- 보행동선 단절지점(차량 진·출입구) 고원형 횡단보도 설치
사회복지시설 배치계획		- 건축물의 주 시각방향을 남측으로 계획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5.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6)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2127-458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도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