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4516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결재
설정환		박재민	11/14 代박원근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99번, 조상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붙  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99번 >

4. 최근 3년간 시정시책연구용역 상세내역

- 과제명, 수행기관, 용역비, 활용내역 등

5. 2017년 학술용역심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

6. 2015년 이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적, 특허출원 등 지적재산권 관리내역, 지적재산권 활용을 통한 세입확보 내역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4. 최근 3년간 시정시책연구용역 상세내역 : 따로 붙임 1

5. 2017년 학술용역심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

□ 관리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목 적 : 타당성 여부 사전심사를 통해 용역사업 남발과 예산낭비 방지

－ 구 성 : 각 분야 전문가 54명(위원 pool 구성)

－ 운 영 :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심사(내부 4, 외부 11명 이내)

－ 심의대상 : 사업부서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에서 적정으로 판단되어 심의 요청한 사업

－ 결 과 : 적정(사업방침 수립 및 시행), 부적정(사업추진 금지)

○ 학술용역 수행절차

학술용역 사업 방침 수립 → 실·국·본부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서울시학술용역심의회 심의 → 수행기관 선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절차 준수) → 용역수행 → 성과물 제출 및 용역 결과 시책 반영

□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및 심의결과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최횟수	21회	7회	6회	6회
총 심의 안건	364건	142건	140건	93건
심의결과	적정 280 건 부적정 84건	적정 93 건 부적정 49 건	적정 86 건 부적정 54 건	적정 60 건 부적정 33 건

※ 심의건수는 재심의 안건을 포함한 수치임

6. 2015년 이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적

※ 따로 붙임 2 :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관리내역, 따로 붙임 3 : 세입확보 내역

○ 연도별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2017. 10. 기준, 단위 : 건)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92	74	5	13	46	34	55	7	46
2017	16	14	0	2	10	9	0	1	6
2016	38	30	3	5	20	13	2	5	18
2015	38	30	2	6	16	12	3	1	22

○ 연도별 직무발명 등록 현황

(2017. 10. 기준, 단위 : 건)

연도	등록 현황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24	18	2	4
2017	3	3	0	0
2016	12	9	0	3
2015	9	6	2	1

○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운영

구 분	2015	2016	2017	비고
개최횟수	4회	4회	2회	-

<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제21조∼제27조

○ 구성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정책기획관), 내․외부 전문가 임명 또는 위촉

○ 심의사항 : 직무발명 신고 건에 대한 승계여부, 시유발명 해외출원 지원여부 등

따로 붙임  1. 최근 3년간 시정시책연구용역 상세내역 1부

2.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관리내역(2015~2017) 1부

3. 세입확보 내역(2015~2017)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재 민
	☎ 2133-6747 6739	담 당 자	설 정 환 전 온 지
	작 성 일 :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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