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연구과-6256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조경방	김세철	차동훈		11/14 정득모
협 조
	주무관		이준영

「물 거버넌스 이슈 및 전망」 간담회 계획

2017. 11.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물 거버넌스 이슈 및 전망」 간담회 계획

물관리 일원화, 기후변화 등 물 환경변화와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사례와 물 분야 시민참여 사례를 통해, 물 분야 거버넌스의 지향점을 모색

※ 시민참여, 사회갈등 저감 차원에서 앞으로 부상될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공론화 위원회 사례)에 대하여, 물 분야에서의 이슈 사항들에 대한 거버넌스 개선 방향으로서의 가능성, 도입 장애요소 등을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참석자들간의 관련  이슈 사항에 대한 공감대 기반 마련

1		개 요

□ 일   시: 2017. 11. 20(월) 16:00~18:00

□ 장   소: 서울역 회의실(명가의 뜰)

□ 주   제: 물 거버넌스 이슈 및 전망(숙의 민주주의, 시민 참여 중심)

□ 참 석 자: 20여명

◦발표 및 토론자: 주제발표 2명, 토론(자문) 7명

- 발표: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 토론(자문): 7명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김고운(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박훈(연세대 법학연구교수),  여형범(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이상헌(한신대 교양학부 교수), 이상은(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조만석(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서울시: 서울물연구원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전략연구과장 등 10여명

2		진행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6:00 ~ 16:05	인사 및 참석자 소개	미래전략연구센터장
16:05 ~ 16:45	주제발표(각 20분)	최동진 소장, 염형철 사무총장
16:45 ~ 17:55	자문 및 자유토론	자문위원
17:55 ~	마무리 및 간담회	연구원장

3		발표 및 토론주제

□ 주제발표 (40분) : 2명 (20분/명)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

: 사례를 통해서 보는 물 분야에서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

- 한탄강 사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4대강 사업의 추진과 갈등,물관리체계 개편, 상수원 갈등 등을 통해 나타난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 과제를 검토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내용과 시사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추진 주요 경과

- 위원회 구성, 운영상의 개선점

- 공론화 위원회 사례로 본 숙의 민주주의의 사회 영향 전망

□ 자유토론 (70분) : 발제자 및 참석자

① 공론화 위원회 사례에서의 숙의 민주주의 추진의 시사점, 개선점

② 숙의 민주주의의 개념 및 형태

③ (참석자들이 느끼시는) 국내 물 분야에서의 숙의 민주주의 도입 필요 대상

- 주민 참여형 유역 거버넌스의 구축

- 대규모 물관련 SOC 투자 사업

- 취수원 이전 등 주요한 물 갈등의 해결

- 가뭄 등의 비상상황에서의 유역차원의 대처

- 도시 하천의 개발과 보전의 정책

- 4대강 사업의 앞으로의 과제

④ 국내에서의 숙의 민주주의 추진 방법

⑤ 숙의 민주주의 추진을 위한 기반 개선

- 이해관계자간(시민, 전문가, 정부등) 정보 불균형 해소방안

- 숙의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Open Data 정책의 개선 방향

4		소요예산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3201)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51201)

□ 소요예산: 1,682,000원

◦사무관리비: 1,082,000원

- 회의실 임대료: 서울역 명가의뜰(2시간 무료)

· 2,500원/시간·명 × 20명 × 1시간(추가)= 50,000원

- 참석자 수당

· 자문수당: 9명 × 100,000원 = 900,000원

· 원 고 료: 2명(발표) × 66,000원 = 132,000원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시책업무추진비: 600,000원

- 간담회비: 20명 × 30,000원 = 600,000원

붙임  회의실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