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779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용지팀장	하천관리과장
김선익	김송	11/14 손경철

‘17년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17.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교부계획

하천점용료, 변상금 체납으로 숨겨진 시세입 재원을 발굴하고, 부과 징수하여 세입증진에 기여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교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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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지급기준)

지급기준

❍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 하천 및 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징수기간 : 2017.10.1. ~ 2017.09.30

체납징수 및 포상현황

(단위:천원)

징 수 액					포 상 금
체납액 징수				숨은세원 발 굴	계	체납액 징 수	숨은세원 발 굴
계	1년차	2년차	3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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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기관별 지정계좌에 입금

지급예정일 : 2017. 11.월중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사용료 징수                포상금, 포상금,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붙임 : 2017년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교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