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040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연수	이현숙	김상춘	11/13 엄규숙

20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

2017.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아동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복도시락센터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

겨울방학 기간 중 가정 내에서 식사제공을 받지 못해 결식하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 원활한 급식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겨울방학 시작 전에 급식지원 대상 아동 파악과 급식지원 유형 및 방법 등 결정으로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

□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구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식중독 예방  활동 추진으로 안전한 아동급식 지원

결식아동 급식 현황

▸ 대상아동 : 41,640명(학기 중 27,791명)

(‘17년 여름방학 기준)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미진학 등)
41,640 (100%)	333 (0.8%)	17,238 (41.4%)	11,576 (27.8%)	12,201 (29.3%)	292 (0.7%)

▸ 이용방법별 현황 : 꿈나무카드 39.2%, 단체급식소 31%

계	단체급식소				꿈나무 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소계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기타
41,640 (100%)	12,928 (31%)	718 (1.7%)	11,711 (28.1%)	499 (1.2%)	16,332 (39.2%)	11,496 (27.6%)	884 (2.1%)

※ 기타 : 청소년수련관, 종교 및 민간단체 등

Ⅱ		겨울방학 급식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17. 12. 23. ~ ’18. 2. 8.(겨울방학 기간 중)

※ 학교별 방학기간(붙임2. 참조)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 지원대상 :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이상 포함)

○ 급식대상자 선정 : ’17. 12. 20.까지(겨울방학 시작 전)

○ 집중신청기간 운영 : ‘17.11.21.(화) ~ 11.30.(목)

※ 市 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집중 신청기간 안내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선정 지속 추진

□ 지원내용

○ 급식비 지원기준 : 1식당 5,000원(시비 50%, 구비 50%)

○ 지원유형 : 방학 중 조․중․석식(개인별 필요식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별 급식계획 및 대상아동 필요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하여 지원

- 단체급식소 이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 도시락 및 부식 배달(각 가정으로 배달)

- 꿈나무 카드 이용(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 ’16. 7. 1.부터『서울시 집밥 프로젝트』추진 관련 지역별 도시락센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센터 간 협의를 통해 대상아동 확대 추진

◇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치구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식중독예방 활동 추진으로

안전한 아동급식 지원

Ⅲ		세부추진내용

□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추진

○ 급식메뉴얼에 따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

-「아동급식 매뉴얼」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 및 지원

- 급식지원이 필요한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등 신청권자 확대        및 신청방법 다양화

※ 통·반장,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사각지대 결식아동 적극 발굴

- 결식아동 신고전화 운영(120 다산콜 연계) 안내

○ 급식 지원 대상 여부 재판정( ’17. 12. 18.까지)

- 대  상 : 전년도 하반기 중 선정된 지원대상자

※ 금년도 여름방학 이후 선정된 아동은 방문, 전화 등으로 계속지원 여부 확인

- 급식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급식지원 인프라 확충

○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 자치구-학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방과후 프로그램과 병행한 학교 급식소 활용방안 강구

○ 공공․민간기관을 활용한 도시락 및 부식 배달 인프라 확충

-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등 도시락배달 사업기관을        급식 조리 및 배달 인프라로 적극 활용

- 자치구 자원봉사 지원체계와 연계한 도시락 배달인력 확보 등

※ 급식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운영비, 연료비, 도시락․

부식 배송료 등) 비용 사용 가능(단,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

○ 급식 전자카드 사용가능한 지정 음식점 지속 확대

- 지정 음식점 확대 시 동별, 음식점 유형별 비율을 감안하여 지정하되,가급적 한식 위주의 음식점 지정

- 지정 음식점 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변경사항 수시로 반영  하여 이용시 불편 최소화

-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이 이용 중에 수치심이 생기지 않도록 업소     관계자 사전지도

○ 아동급식 전자카드(꿈나무카드) 운영 철저

- 급식대상 아동(보호자), 급식제공처 등에 아동급식 전자카드 운영의        기본취지 안내

※ 이용 아동의 수치심 감소 및 이용의 편의성 제고

- 전자카드 이용 신청 시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자카드 제공

※ 카드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전자카드 배부시 안내지(카드 이용방법, 주의사항, 지정 음식점 등)        동봉하여 배부

- 전자카드 빌급 및 회수 등 관리 철저

※ 대상 아동에게 카드 관리(분실 유의 등) 안내 및 방학기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인 경우 방학 종료 시 반드시 카드 회수

○ 폭염, 폭우, 겨울휴가 등으로 인한 급식지원 중단에 따른 사전 대비

- 겨울휴가 기간 등으로 인한 급식제공 곤란 업체 및 시기, 대상 아동        사전 파악

- 해당 음식점 이용 불가 시 대체업소 사전 안내, 급식방법 변경 제공

※ 이용 가능한 대체 급식소 및 음식점 안내, 밑반찬․부식 등 대체 급식 제공

□ 겨울철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등 지도·점검 철저

○「아동급식관련 식중독 예방지침」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 별 급식제공      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을 수립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및 사전 대체 급식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시락 배달 중단 등에 대한 철저 대비

- 급식지원 아동에게 제공된 음식물에 이상이 있을 시 관련 단체·기관 등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구축·운영

아 동	➡	급식단체(업체)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상태 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및 처치 등

○ 자치구에서 방학전, 방학중 각 1회 이상 위생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와 협의)

-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업체는 아동복지 및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생적 아동급식 제공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및 도시락 배달 업체에       메뉴얼 작성 보급

-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조리한 음식은 당일 제공

□ 아동급식위원회 및 산하 관련기구 등 운영

○ 겨울방학 전에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및 관련사항 논의를 위해        아동급식위원회 및 산하의 급식 감시기구 운영

- 겨울방학 전에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및 관련사항 논의를 위해 반드시 1회 이상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 지역단위의 급식안전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체계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시행

〈지역단위 급식 감시기구〉

-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지원대상자,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통·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 (급식아동후원회) 급식외 정서적,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상아동의 결연 등 후원에 관한 사항 조치

□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정비

○ 조례 미제정 자치구의 경우, 붙임4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급식지원 기준 및 방법, 절차 등) 지자체 아동급식 조례 제정

※ 2017년도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용과          해당 지자체의 아동 급식지원 조례내용이 중복될 경우, 지자체          조례 우선적용[관련규정 : 복지부 아동권리과-2876(2017.4.13.)호]

Ⅳ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및『급식       제공시설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동 주민센터 시달

- 방학 전, 방학 중 각 1회로 구분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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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방학 전, 중 아동급식 지원 현황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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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철저

- 겨울방학 시작 전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등 관련사항 논의를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개최(년 2회 이상 실시)

○ 급식지원 대상자 누락 및 낙인감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담당 공무원 및 꿈나무카드 가맹점주 대상 교육 및 안내

-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행복e음을 통한 아동급식 지원현황 등 관리

- 행복e음 아동급식시스템에 겨울방학 급식지원아동 입력 철저(동 주민센터)

- 지원사유별, 지원방법별 오류 및 누락 부문 수정·보완

※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입력 철저.

○ 지정 음식점 현황 안내 철저

- 지정 음식점 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수정

붙  임    1. 아동 급식지원 체계 및 지원 방법 1부

2. 2017학년도 아동 급식지원 관련 방학기간 조사 결과 1부

3. 아동급식 관련 식중독 예방지침 1부

4.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 1부

5. 방학 전 및 방학 중 급식지원 대책 수립 등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