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자치행정과-22271		주무관	동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시영	임동호		김석래		11/10 박철수
등록일자	2017.11.9.
결재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 특별사실조사 기간 : 2017.11.20. ~ 12.26.〔37일간〕

□ 중점 조사 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주민등록 업무처리절차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및 보안사항 준수여부 점검

2017.  11.   .

	강 남 구
(		자치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추진 경위	•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자치행정과-23490(2017.11.2.)
예산 사항
수혜자 및 범위	• 대상 : 일반주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매년 실시
타 기관 사 례	• 서울시 동시 실시
전문가 자 문	• 해당사항 없음

-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Ⅰ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 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서울시 자치행정과-23490, 2017.11.2.)

Ⅱ		추진계획

□ 특별사실조사 기간 : 2017.11.20. ~ 12.26.〔37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7.11.20.~12.20.

□  직권조치 : 2017.12.21.~12.26.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7.11.20. ~ 12.26.[37일간]

- 특별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

□ 조사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주민등록 업무처리절차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및 보안사항 준수여부 점검

□ 추진기관 및 역할

기 관	역 할
자치구	․ 추진계획수립, 동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 자치구 홍보지 및 게시판 등 홍보
동주민센터	․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통장지원, 직원교육, 민원안내 및 홍보 ․ 통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문의 대처

□ 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

1) 사실조사

□  필요 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 세대 방문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

□  미 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실시 여부를 문서로 거주불명등록 의뢰자에게 회신

□  사실조사 시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분실되지 않도록 통장 및 담당공무원 교육 철저

□  4분기 사실조사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안내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고 후 사망 말소자로 직권 조치하고, 사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이 경우에는,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 하도록 안내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우편물 발송 시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게시판 공고 (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洞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이상 공고

Ⅳ		행정사항

□ 자치행정과

□  사실조사 추진상황 법령준수 여부 점검

- 점검기간 : 2017. 11. 20. ~ 2017. 11. 30.

- 점검사항 : 사실조사 추진 사항 등

- 점검반 : 동행정팀장 외 7명

점검자	점검동	점검자	점검동
심미애	논현1동, 논현2동, 대치1동	이시영	도곡1동, 일원본동, 일원2동
이철규	청담동,역삼1동,도곡2동,개포4동,일원1동	신영희	대치2동, 개포1동, 개포2동
조은형	대치4동, 역삼2동	박문화	압구정동, 삼성1동, 삼성2동
김명비	신사동, 수서동, 세곡동

- 기타 : 직원교육, 현장지도

□  구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 홍보

□ 洞 주민센터

□  자체 추진계획 수립, 통장 지원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및 홍보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및 각종 회의시 홍보 및 안내문 비치

□  사실조사 결과 보고 : ‘18. 1. 3.(수)까지 [붙임1], [붙임2]

붙임  1.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2. 4분기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 1부.

3. 서식 19,20,2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