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2563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11.8.
			노창욱		이정례			이정현		오영수			11/08 이창학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563호
			협조
											감사담당관				우승영
방침번호
				일자리경제담당관			김연순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홍보전산과장			민영기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재무과장			전제선				청소행정과장				이용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산팀장				김혜란

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계획(안)

개정사유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조례·규칙에 인용된 중앙부처 명칭을 일괄 개정함

자치법규 조문 중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여 구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음

개정유형 : 일괄개정

개정 대상

「정부조직법」개정 : 총 14개(조례 7, 규칙 7)

일본식 한자 정비 : 총 8개(조례 3, 규칙 5)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정부조직법 등)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계획(안)

「정부조직법」이 2017 .7. 26.자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정부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와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여 구민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인용 자치법규 개정

「정부조직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39(2017.8.30.)호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3124(2017.9.1.)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자율정비 통보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520(2017.10.11.)호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5186(2017.10.12.)호

-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요청

Ⅱ		개 정 이 유

「정부조직법」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시행(`17.7.26.)됨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

연번	부처명칭 변경	인용건수
1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9건
2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5건

공업진흥청 등 명칭이 변경된 후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남아 있음

연번	부처명칭 변경	변경시기	인용건수
1	◾ 공업진흥청 → (現)중소벤처기업부	1996년	1건
2	◾ 교육과학기술부 → (現)교육부	2013년	1건
3	◾ 안전행정부 → (現)행정안전부	2015년	7건

일본식 한자어 정비

자치법규 조문 중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여 구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음

일본식 한자어 :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

- 일본에서 한자로 적으면서도 훈독(訓讀, 뜻으로 읽음)을 하는 것은 순수한 일본어이므로 뜻으로 번역을 하여야 하나,

- 우리식 한자음으로 기재하여 해당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용어 차원에서 관습적으로 고착화되어 사용되고 있음

* 시건장치 : 잠금장치  /  구배 : 경사  /  지참 : 지각 등

정비방안 :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적절하게 대체

Ⅲ		개정내용

개정방식 : 일괄개정

개  념 :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안으로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법

편의성

- 자치법규의 의결 또는 공포시 한 건으로 처리하고, 공포번호는 하나의 번호를 부여

- 실체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개정 대비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

연혁기관 명칭 및 정비대상

기관명	연한	인용건수	기관명	연한	인용건수
행정자치부	2017. 7.	9	중소기업청	2017. 7.	5
안전행정부	2014. 11.	7	공업진흥청	1996. 2.	1
교육과학기술부	2013. 3.	1	합 계		23

정비대상 자치법규 : 총 14개

- 조례 : 7개

연번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인용 부처명	개정 부처명	비고
1	일자리경제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4	사회적마을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5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2건
6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 규칙 : 7개

연번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인용 부처명	개정 부처명	비고
1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2건
2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 규칙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3	홍보전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4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5	재 무 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5건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2건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7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공업진흥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일본식 한자어 일괄개정

법제처에서 선정한 우선 정비대상 용어 23개 중 우리 구 조례·규칙에 사용된 용어를 일괄개정

- 일본식 한자어라고 하더라도 대체할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우리말이 법령문에서의 원래 의미와 일치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음

- 법제처에서 대상으로 선정하였더라도 상위법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정비 대상에서 배제

정비목록

용어	순화어	건수	용어	순화어	건수
구배	경사	1	불입	납입	1
구좌	계좌	1	시건	잠금	2
갱정	경정	1	일부인	날짜도장	1
구좌갱정	계좌경정	1	지참	지각	3
미불	미지급	1	합 계		12

정비대상 자치법규 : 총 8개

- 조례 : 3개

연번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대상 한자어	개정안	비 고
1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참	지각	2건
2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갱정	경정
			구좌갱정	구좌경정
3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구배	경사

- 시행규칙 : 5개

연번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대상 한자어	개정안	비 고
1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지참	지각
2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구좌	계좌
3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안업무 처리규칙	시건	잠금	2건
4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미불	미지급
5	재 무 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불입	납입
			일부인	날짜도장

Ⅳ		개정효과

조례·규칙에 인용된 중앙부처 명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함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구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도록 함

Ⅴ		추진일정

2017. 11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17. 11월 중 : 의회안건 제출(조례)

2017. 12월 중 : 공포 및 시행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도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붙임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