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0149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택관리1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환경국장
양은미	김승규		지덕환		11/08 최태규
협 조

- 서로 상생(相生)하며 함께 나아가는 동행(同幸)을 위한 -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2회차) 실시

성 북 구

주택정책과

- 서로 상생(相生)하며 함께 나아가는 동행(同幸)을 위한 -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2회차) 실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서로 상생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〇 공동주택 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Ⅱ				교육개요

□ 일  시  :  2017. 11. 13. (월) 14:00~18:00 (4시간)

※ 1회차 교육은 2017. 06. 20. (화) 14:00~18:00 실시

□ 장  소 : 성북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

□ 대  상 :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150명

□ 교육내용

○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등

Ⅲ				세부추진계획

□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주택관리1팀장
14:05 ~ 14:10	5’	내빈소개		주택관리1팀장
14:10 ~ 14:20	10’	인사말씀		구청장
14:20 ~ 14:35	15’	‘동행(同幸)’ 등 구정 홍보		주택정책팀장
14:35 ~ 14:45	10‘	주택연금제도 설명 및 홍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북부지사
14:45 ~ 15:00	15’	휴 식
15:00 ~ 16:30	90’	장기수선계획 조정 실무		강 사
16:30 ~ 18:00	90’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강 사
18:00		교육 정리 및 폐회

□ 강  사

○ 現 대한주택관리협회 전문강사· 공동주택 자문위원 최 인 석

○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장 변호사 김 미 란

□ 소요예산

○ 강 사 료 : 570,000원

- (350,000원 × 1명) + (220,000원 × 1명) = 570,000원

※ 강사수당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16.09.28개정)』 참고

☞ 일반1급 :  최초 1시간 23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일반2급 :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 주택정책과, 주택 건설 및 관리, 공동주택 활성화, 공동주택관리 지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및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301-11)

Ⅳ				기대효과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 교육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방안 제시

□ 외부회계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인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등

예산집행에 있어 공동주택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의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입주민의 권익 보호 및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제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