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851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11/08 김학진
협 조

제3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1.07.(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배민호, 김강운, 김춘근, 김현주, 박지윤, 김상규,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 8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 심	자 문	보 고	비 고
8	6	2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8	1	5	2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8-1	(신청부서)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33-2)	조건부 동 의	- 핸드레일 조명은 구조물 내부에 인입하여 주간경관 및 안전을 고려 - 핸드레일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 밝기가 되도록 용량을 하향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응봉산 산책로 공원등 설치 공사
38-2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재심의 (23-2)	재심의	- 조명계획에 대한 휘도 시뮬레이션, 등기구 배광자료, 설치 상세도면, 운영계획 자료를 보완
	은평상업4블럭 주상복합 경관 조명 계획
38-3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시설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주거지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액세서리 등 시설) 하고, 도로폭이 좁은 구간의 저용량 등기구 설치를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성북구 장위동 일대 보안등 개선사업
38-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문래동 외1개소 도시경관 개선사업
38-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조건부 동 의	- 옥상부 장식조명의 등기구 및 수목등에 의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루버 및 후드 설치를 검토 - 입면 기둥사이에 설치하는 라인바 등기구는 이용자 눈부심이 발생우려가 있어 설치방법을 재검토
	여성가족 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신축사업
38-6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주변 야간환경을 분석을 통해 사업지의 조명계획(조도, 휘도 등)을 검토 - 105동, 106동의 옥상부 장식조명 설치를 권장하며, 문주조명 계획을 보완하여 특화될 수 있도록 검토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계 신축공사
38-7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좋은빛위원회 위원 입회하여 현장테스트(휘도 및 색상 등) 후 상영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8-8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 의	재심의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허용 구역은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속하며 대로(25m)이상 면하는 필지에 시설 가능 - 휘도 시뮬레이션 및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자료를 보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미디어파사드 계획

○ 의결조서

- 응봉산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등 8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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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