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459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7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강문섭	지승현	손경철	권기욱		11/08 이제원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복지정책과장			정환중

2017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에 따라 2017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의 개요

□ 심의안건

○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 수립

○ 재난예방 사업 심의 : 1건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 편성목 조정 1건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 : 김춘수 시의원, 문종철 시의원, 문영일 위원(서울시립대),
김연주 위원(연세대), 정만근 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서근순 위원((주)신성엔지니어링), 서애숙 위원(한국수자원공사)

2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 재난계정(하천관리과)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17년 수입액	2018년 수입액	증감	항목	2017년 지출액	2018년 지출액	증감
합계	409,526	499,104	89,578	합계	409,526	499,104	89,578
전입금	100,500	113,901	13,401	비융자성 사업비	70,826	96,816	25,99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174	0	△2,174	기본경비	6	6	0
예탁금 원금회수	46,666	0	△46,666	예치금	338,694	402,282	63,588
예치금회수	254,491	376,852	122,361	기타지출	0	0	0
이자수입	5,545	8,201	2,656
기타수입	150	150	0

- 2018년도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96,816백만원

‣ 재난예방 사업  :  61,516백만원

‣ 응급복구 사업  :  35,000백만원

‣ 연구용역 사업  :      300백만원

○ 구호계정(복지정책과)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17년 수입액	2018년 수입액	증감	항목	2017년 지출액	2018년 지출액	증감
합계	179,366	235,148	55,782	합계	179,366	235,148	55,782
일반회계 전입금	0	25,125	25,125	비융자성 사업비	1,056	1,872	816
예탁금 원금회수	159,740	33,330	△126,410	예치금	178,310	233,276	54,966
예치금회수	17,334	174,396	157,062	기타지출	0	0	0
이자수입	2,292	2,292	0
기타수입		5	5

- 2018년도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1,872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    347백만원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359백만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1,166백만원

3		사업심의 : 1건, 10,680백만원 ※2017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 재난예방 – 1건, 10,680백만원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주관부서	비고
계			10,680
1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따른 손실금 지원	□ 사업내용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시간대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실시 - 무료 적용 시간 ▸ (출근) 첫차~9시, (퇴근) 18시~21시 - 무료 적용 대중교통 수단 ▸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서울시도시철도(1~9호선, 우이신설선) ▸ 한국철도공사 등 서울시 관내구간 □ 사업기간 : ’17.11.20~12.31	10,680	교 통 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409,525,677	409,525,677	-
	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70,826,000	70,826,000	-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76,000	35,076,000	-
			201 일반운영비	1,291,000	1,291,000	-
			01 사무관리비	1,095,000	1,095,000	-
			02 공공운영비	196,000	196,000	-
			307 민간이전	0	25,000	25,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0	25,000	25,000
			308 자치단체등 이전	0	10,680,000	10,680,000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0	10,680,000	10,6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2,664,000	21,959,000	△10,705,000
			01 시설비	32,664,000	21,959,000	△10,705,000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21,000	1,121,000	-
			02 비법정전출금	1,121,000	1,121,000	-

○ 변경사유

- 교통정책과 시행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따른 손실금 지원’ 사업의 편성목 조정 : 10,680백만원

- 안전총괄과 시행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편성목 조정 : 25백만원

※ 2017년 제3차 심의의결 사업으로서 편성목 조정요구(시설비→민간경상사업보조)

붙 임   1. 사업심의 설명서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