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7. 10.

○ 심의방법  :  서면심의

2017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목         차 -

□		2018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1
□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따른 손실금 지원	2
□		2017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4

No. 1

2018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운용계획

○ 재난계정(하천관리과)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17년 수입액	2018년 수입액	증감	항목	2017년 지출액	2018년 지출액	증감
합계	409,526	499,104	89,578	합계	409,526	499,104	89,578
전입금	100,500	113,901	13,401	비융자성 사업비	70,826	96,816	25,99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174	0	△2,174	기본경비	6	6	0
예탁금 원금회수	46,666	0	△46,666	예치금	338,694	402,282	63,588
예치금회수	254,491	376,852	122,361	기타지출	0	0	0
이자수입	5,545	8,201	2,656
기타수입	150	150	0

- 2018년도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96,816백만원

‣ 재난예방 사업 : 61,516백만원

‣ 응급복구 사업 : 35,000백만원

‣ 연구용역 사업 :     300백만원

○ 구호계정(복지정책과)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17년 수입액	2018년 수입액	증감	항목	2017년 지출액	2018년 지출액	증감
합계	179,366	235,148	55,782	합계	179,366	235,148	55,782
일반회계 전입금	0	25,125	25,125	비융자성 사업비	1,056	1,872	816
예탁금 원금회수	159,740	33,330	△126,410	예치금	178,310	233,276	54,966
예치금회수	17,334	174,396	157,062	기타지출	0	0	0
이자수입	2,292	2,292	0
기타수입		5	5

- 2018년도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1,872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 347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359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1,166백만원

No. 2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따른 손실금 지원
사업목적	□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운행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하여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으로 인한 버스 및 지하철 운송기관 손실금을 보전하여 경영부담 해소
현 황 설 명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시간대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실시 - 무료 적용 시간 : (출근) 첫차~9시, (퇴근) 18시~21시 - 무료 적용 대중교통 수단 :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서울시 도시철도(1~9호선, 우이신설선), 한국철도공사 등 서울시 관내구간 □ 사업기간 : ’17.11.20~12.31 □ 총사업비 : 10,680백만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7.6. :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수립 □ '17.9. : 대중교통 요금 면제 추진계획 수립 □ '17.10. : 예산 확보(재난관리기금 사용 심의 등)			□ '17.11.중순 : 자동요금처리 시스템 개발완료 □ '17.11.20~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무료운행 실시
심 의 적정성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적합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 용도로 적합
	심의요청 금액의 적정성		심의금액 : 10,680백만원
	사업추진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연중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만큼 자동무료요금처리 시스템 구축 직후부터 요금면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이 타당함
	예산반영 계획		무료운행 당일 운송기관별 손실금액을 산출하여 예산 한도 내 실제 손실금액 지원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관련부서 의 견	사업부서(교통정책과)			시 주관부서(대기정책과)		기금운용부서(하천관리과)
	서울시 정책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참여한 버스 및 지하철 운송기관의 손실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임			시장방침에 근거하여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적정
의견청취 (주민의견)
예산과목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 산출근거

구 분

사 업 개 요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대기질개선특별대책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시간대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실시

- 무료 적용 시간 : (출근) 첫차~9시, (퇴근) 18시~21시

- 무료 운행 대상 :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서울시 도시철도(1~9호선, 우이신설선), 한국철도공사 등 서울시 관내구간

10,680백만원

○ ’17년 사용가능한 기금 전액 요청

- 소요 금액 : 최소 100억원

’17.11-12 예상 발령횟수(2회) × 회당 최소 50억원

- 출·퇴근시간 무료 운행 시 1일 약50억원 손실금 추정

(무료 운행으로 평소대비 승객 20% 증가시 1일 최대 60억원 손실금 예상)

서울시 운송기관(A)		서울시계 내 타기관 도시철도(B)	평균 손실금 (C=A+B)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20억원	26억원	4억원	50억원

3. 기타자료

○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40호, ’17.6.22)

○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시행을 위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면제 추진계획(교통정책과-7594, ’17.9.28)

No. 3

2017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변경내역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409,525,677	409,525,677	-
	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70,826,000	70,826,000	-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76,000	35,076,000	-
			201 일반운영비	1,291,000	1,291,000	-
			01 사무관리비	1,095,000	1,095,000	-
			02 공공운영비	196,000	196,000	-
			307 민간이전	0	25,000	25,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0	25,000	25,000
			308 자치단체등 이전	0	10,680,000	10,680,000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0	10,680,000	10,6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2,664,000	21,959,000	△10,705,000
			01 시설비	32,664,000	21,959,000	△10,705,000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21,000	1,121,000	-
			02 비법정전출금	1,121,000	1,121,000	-

변경사유

- 교통정책과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따른 손실금 지원’ 사업의 편성목 조정 : 10,680백만원

- 안전총괄과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편성목 조정 : 25백만원

‣ 2017년 제3차 심의의결 사업(원안가결)으로서 편성목 조정요구 반영(시설비→민간경상사업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