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942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민옥	이창현	11/08 곽종빈

2016년 소상공인종합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금액 정정

2017.  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6년 소상공인종합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금액 정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소상공인종합지원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9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84호, ‘15.7.1)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6. 12월

○ 수행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교부액	미교부액
합 계		4,309,068	4,199,548	109,520
사업비	창업 및 경영개선 핵심 비법 전파	14,500	14,500
	창업지원 일원화 및 운영 내실화	266,293	266,293
	자영업클리닉 지원	640,000	640,000
	한계소상공인 지원	94,000	94,000
	자영업협업화 지원	424,700	424,700
	업종닥터 Pool 구성‧운영	38,100	38,100
	자영업지원센터 개소‧운영	2,125,079	2,125,079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구축‧운영	621,904	512,384	109,520
	소 계	4,224,576	4,115,056
위탁관리수수료(사업비의 2%)		84,492	84,492

※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구축사업’ 추진기간 변경('16.6월~12월 →'16.9월~'17.3월)에 따라 사업비(일부) 지급 시기 미도래로 109,520천원 미교부

○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 반납(세외수입 처리)

□ 사업비 정산금액 정정

○ 정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교부액(a)	정정내역
				정정 전		정정 후
				집행액(b)	집행잔액(a-b)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4,309,068,000	4,199,548,000	3,869,329,696	330,218,304	3,867,138,816	332,409,184
	사 업 비	4,224,576,000	4,115,056,000	3,784,837,696	330,218,304	3,784,837,696	330,218,304
	위탁수수료 (사업비 2%)	84,492,000	84,492,000	84,492,000	0	82,301,120	2,190,880

※ 2016년 소상공인종합지원 사업실적 및 정산검토(소상공인지원과-3269, ’17. 2. 28)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330,218천원) 및 이자발생액{1,151천원) 기 세입조치

○ 정정사유

- 당초 위탁수수료는 총 사업비 예산의 2%인 84,492천원를 편성·교부

- 지급의무가 있는 위탁수수료는 실제 사업비(교부액)의 2%인 82,301천원이므로 차액분인 2,191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

□ 행정사항

○ 집행잔액 반납

- 집행잔액 : 2,190,880원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처리방법 : 고지서 발급 후 수탁기관에 고지, 납부처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