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848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용석	민화영	11/08 박경환

- 2017년 제5차 -

노사민정실무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17.1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7년 제5차 -

노사민정실무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노사민정 아카데미 제2기 운영 협의 등을 위한 2017년 5차 노사민정 실무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1. 6(월) 15:00 ~ 17:00

○ 장    소 : 무교별관 8층 노동정책담당관 회의실

○ 참 석 자

- 노동단체(1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이택주 기획조정실장

- 경영단체(1명)   : 한국경영자총협회 나재원 노사대책1팀장

- 고용노동부(1명)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무성 상황실장

- 서 울 시(2명)   : 노동정책담당관, 단체지원팀장

○ 회의안건

- 2017년 제2기 노사민정 아카데미 추진일정 및 입교식 준비

□ 제2기 노사민정 아카데미 운영 논의결과

○ 기    간 : '17.11.16~12.7(1차~4차)

- 매주 목요일 14:00~17: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211호)

○ 주    최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 교육인원 : 약 50명

- 사용자 측(대표, 임원, 인사노무담당자 등)

- 근로자 측(사업장별 노조간부, 기타 참여 희망자 등)

○ 교육강사 : 8명

-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3명

-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3명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명

- 서울특별시(노동정책담당관) 1명

□ 2기 교육일정 및 과정

차시별 (일자)	교육 시간	소요 시간	강사명	강좌명	교 육 내 용
1차시 11.16 (목)	14:00 ~ 14:20	20분	입 교 식		국민의례 환영사(참여기관 대표) 기념촬영
	14:30 ~ 15:30	60분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	- 노동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시 시책 - 노사가 상생혐력 하는 문화정립을 위한 서울시 시책 등
	15:40 ~ 17:00	80분	경총강사 김영완 본부장 (*************)	노동법상 근로자성 이해	근로자와 노동자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 노동법상 근로자 판단지표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 예시
2차시 11.23 (목)	14:00 ~ 15:25	85분	노총 최용대 노무사 (*************)	산업재해 신청절차와 보험급여 해설	- 업무상 재해의 유형 및 인정기준 - 산업재해 신청 절차 등
	15:35 ~ 17:00	85분	경총강사 이준희 연구위원 (*************)	인사업무 실무	- 인사권의 유형(해고, 해고가 아닌 퇴직, 전직 및 기타 인사발령) -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기준 -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구제 절차
3차시 11.30 (목)	14:00 ~ 15:25	85분	노총 이응섭 노무사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방안	- 인사권의 개념 - 인사권의 정당성 판단 - 법적분쟁 실무
	15:35 ~ 17:00	85분	경총강사 김철희 책임전문위원 (*************)	비정규직 차별 처우에 대한 정의 및 실무 사례	개념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 구체적인 사례 검토
4차시 12.7 (목)	14:00 ~ 15:20	80분	노총 김효신 노무사 (*************)	창구단일화 절차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무	- 복수노조의 이해 - 창구단일화 법적절차 및 쟁점 - 근로시간면제제도관ㄴ련 법적 쟁점
	15:30 ~ 16:30	60분	배봉관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근로감독 범위와 이해	근로감독제 운영 규정 근로감독 실무사례
	16:40 ~ 17:00	20분	수 료 식		국민의례 축사(참여기관 대표) 및 수료증 수여 기념촬영

○ 입교식 준비

- 일시/장소 : ’17.11.16(목) 14:00~14:2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노사민정협의회위원 축사(서울특별시장,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의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행정사항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예 산 액 : 300,000원(100,000원×3인=300,000원)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제2기 노사민정 아카데미 운영 : `17.11.16(목) ~ 12. 7(목)

붙   임 : 회의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