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범석(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대주회계법인 동하빌딩 5층(대치동))
(경유)
제목	합병에 따른 취득 부동산 과세표준 적용 질의 회신

1. 항상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법인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상승계(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교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회신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한편, 같은 조 제5항 및 그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합병하면서 존속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존속법인이 무상으로 소멸법인의 소유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세율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지방세법 취득세 관련 규정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장부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1/07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162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