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19030		주무관		Risk관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장원		이미화		代서수교		11/06 주윤중
등록일자	2017.11.5.
결재일자	2017.1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박철수

예산집행분야 상시 모니터링 계획 (2017. 10월)

□ 대상기간 : 2017. 10. 1. ∼ 10. 31.

□ 점검대상 : 구본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예산집행분야

□ 점검기간 : 2017. 11. 8. ∼ 11. 24.

□ 중점점검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

○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준수 여부

○ e-호조 상시모니터링 예산, 지출, 계약, 자금, 부채분야 점검

○ 보조금 지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홈페이지 공개 여부

○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문화, 온누리 등)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등

2017. 11.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법인카드 위법·부당사용은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므로 근본적인 개선 필요 •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 필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공직사회의 강남구민 신뢰 구축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전부서·동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집행 철저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자치구 모니터링 실시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예산집행분야 상시 모니터링 계획 (2017. 10월)

법인카드(업무추진비․운영비 등) 사용 및 e-호조 시스템 예산집행 적정여부와 업무추진비․보조금 지원 내역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점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남 구현

Ⅰ		점검개요

□ 대 상 기 간 : 2017. 10. 1. ∼ 10. 31.

□ 점 검 대 상 : 구본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예산집행분야

□ 점 검 기 간 : 2017. 11. 8. ∼ 11. 24.  ※ 점검대상 자료추출 일시 : 2017. 11. 4.

□ 중점 점검 사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른 예산 집행 여부

○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준수 여부

○ e-호조 상시모니터링 예산, 지출, 계약, 자금, 부채분야 점검

○ 보조금 지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홈페이지 공개 여부

○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문화, 온누리 등)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

□ 점검 절차

통합자금관리시스템 및 e-호조 에서 점검 자료 추출·통보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e-호조 모니터링 점검 후 결과보고		연체이자 반납, 부적정 사용 예산 환수, 신분 조치 등
감사담당관		전 부서 (동)		감사담당관

□ 점 검 반 : 리스크관리팀장 外 3명

연번	직 급	성 명	점검 분야
1	리스크관리팀장	이 미 화	예산집행 모니터링 총괄
2	행정7급	이 호 선	보 건 소
3	행정7급	김 은 하	洞 주민센터
4	행정8급	장 원	區 본청

Ⅱ		세부추진계획

1.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 승인내역

(단위:천원)

구분	계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10월	2,198	439,481	1,355	304,000	150	17,878	693	117,603

※ 붙임1 : 부서·동별 법인카드 승인내역

□ 유형별 점검대상

(단위:원)

연번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1	시계외	87	42,146,705	객관적 증빙자료 (방침서, 복명서 등)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2	휴일	121	30,894,814
3	심야	0	0
4	업무시간중 식당이용	48	17,044,120
5	분할결제	0	0
6	승인취소	53	40,515,794
7	티머니	0	0
계		309	130,601,433

※ 붙임2 : 법인카드 유형별 사용내역

□ 연체내역

(단위:원)

연번	부서명	연체일수	연체원금	연체이자	비 고
계			599,400	389
1	일자리정책과	1	151,975	99	연체 이자발생에 따른 사유서 및 이자입금 내역 제출
2	보육지원과	2	411,133	267
3	자치행정과	2	36,292	23

□ 점검방법

○ 법인카드 승인내역과 부서별 예산 집행내역 일치여부 대사 (법인카드 연체 방지)

○『시계외·휴일·심야·분할결제·승인취소·업무시간 중 식당이용』등 유형별 사용 내역 점검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한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방침서, 복명서 등) 제출

※ 업무시간 중 식당이용 : 오전 10:00∼11:00, 오후 14:00∼17:00 / 심야 23:00∼05:00

○ 새올행정시스템 (법인카드사용부)에 모든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록 여부

‣ 새올행정시스템 → 틈새업무 → 법인카드사용부에 등록

○ 법인카드 연체이자 반납 및 예산 부적정 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 업무추진비 관련 기타사항 (현금지출 적정여부 등)

○ 세외수입 조치하는 포인트 (신용카드 등) 외 타 포인트(제과점, 문구점 등) 부적정 적립 및 사적 사용 여부

○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문화, 온누리 등)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

‣ 구매시 할인율 비교·연간단가 등 예산절감 노력 여부

‣ 상품권 구매 및 배부 대장(자필서명) 작성 및 관리 등

‣ 목적외 사용·사적 사용 금지

2. e-호조 상시모니터링 점검

□ 점검대상

○ 모니터링 대상                                                   (단위:건)

구 분	추출건수	조치완료	미조치건수	제출건수
e-호조 상시 모니터링 대상	231	8	223	6

□ 분야별 상세항목 내역

구 분	상세항목	추출	조치	미조치	제출
지출	동일채권자계좌다수등록지출	75	3	72	3
	일정기간내 동일업체 결재내역	32	2	30	1
	공사 및 물품지급 지연	4	1	3	0
	동일인 품의승인	13	2	11	2
	동일인 원인행위 승인	1	0	1	0
	동일인 지급명령승인	47	0	47	0
	품의대행여부	3	0	3	0
	일상경비원인행위소급승인	14	0	14	0
계약	준공일 미준수	1	0	1	0
	선금보증 미입력	1	0	1	0
부채	지자체 귀속 반환지연(5년)	37	0	37	0
	납부자와 청구자상이	3	0	3	0
합 계		231	8	223	6

(단위:건)

※ 붙임3 : 부서․동별 e-호조 상시 모니터링 내역

□ 점검방법

○ 사용자 : 추출자료 확인 후 조치내역 입력

▸ 동일인 품의·원인행위·지급명령 승인의 건은 증빙자료(근무상황부, 교육명령서 등) 제출

○ 부서장 : 조치사항 검토 및 제출 확인

○ 감사담당관 : 부서별 조치내역 검토

☞ 시스템 사용법 : 지방재정시스템 → 매뉴얼(메인화면 상단) →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3. 보조금 지원․업무추진비․상품권 구매 등 공개 여부

□ 공개내용

○ 보조금 지원 분야

‣ 지급계획서, 정산내역, 지급내역 (단체명, 지급일자, 지급내역, 지급액, 담당자, 연락처)

○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 집행 분야

‣ 집행일자, 집행내용, 대상인원, 집행금액, 결제방법

○ 상품권 구매 및 사용 현황

‣ 상품권 종류, 수량, 총 금액, 사용 내역 등

□ 공개방법

○ 홈페이지관리(직원용) → 소통과설문 → 청렴 → 보조금·업무추진비 공개

Ⅲ		행정사항

□ 全 부서(洞)

○ 예산집행 분야 자체 점검 후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17. 11. 24.限

‣ 법인카드 유형별 지적 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방침서, 복명서 등) 제출

‣ 이호조 동일인 승인의 건은 증빙자료(근무상황부, 교육명령서 등) 제출

※ 점검결과 보고서 지연(발송일 기준) 제출 시 “공직자 자기관리”에 반영 ☞ 감점처리

○ 보조금 지원(해당부서) 및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홈페이지 공개 철저

□ 법인카드 연체 부서 (일자리정책과외 2개부서)

○ 법인카드 연체 이자 발생 사유서 및 이자 입금 결과 제출

붙임  1. 부서(동)별 법인카드 승인내역

2. 법인카드 유형별 점검대상 현황

3. 부서·동별 e-호조 상시모니터링 내역

4. 예산집행 점검결과 보고서(서식)

5. 연체 이자 발생 사유서(서식)

6. 예산집행관련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