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38387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임소연	조현석		이광우		전결 11/06 강현섭
등록일자	2017.11.3.
결재일자	2017.1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재무과장		代김경희
					계약팀장		박성희

-법인 ․ 시설 운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

사회복지법인 등 회계검사 및 지도점검 계획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점검기간 :  2017. 11. 20. ~ 12. 22.(33일간)

점검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26개소

점검범위 :  2016년도 회계처리 등 법인․시설의 운영실태 전반

점검방법 :  전문 회계법인과 용역계약 시행하여 점검

주요 점검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회계처리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

❍ 보조금 수령 및 집행내역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여부

❍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2017.  11.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 감독 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추진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예산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관련 규정에 의해 산출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 법인 ․ 시설 운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

사회복지법인 등 회계검사 및 지도점검 계획

사회복지법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회계처리 등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이용자들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Ⅱ		회계검사 및 지도점검 개요

점검기간 : 2017. 11. 20 ~ 12. 22(33일간)

점검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26개소

❍ 대상기관

기관명 계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마켓	강남복지재단	비고
26	16	6	3	1

점검범위 : 2016년도 회계처리 등 법인 ․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

점검방법 : 전문 회계법인과 용역계약 시행하여 점검

Ⅲ		점검 세부계획

회계법인 선정

❍ 계약방법 : 전자수의계약

❍ 계약기간 : 2017. 11. 20. ~ 12.22.(33일)

❍ 자격조건 : 최근5년 이내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치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검사 용역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서울시 소재 회계 법인

회계검사 및 지도점검 방법

❍ 1차 : 사전에 제출된 회계서류 등 관련 서류 분석 및 검토

❍ 2차 : 검토된 서류를 기반으로 각종 대장 확인 등 현장점검

주요 점검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준수 여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 회계처리의 일반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료 수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인건비·잡수입·퇴직금·운영비 등 집행에 관한 사항

❍ 직전 회계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행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수령 및 집행내역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여부

❍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점검 후 조치사항

❍ 업무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 후 지속    적인 지도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업무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회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 법령 및 법인 · 시설의    재무회계규칙의 이행토록 조치

점검일정

❍ 점검계획 수립 : 2017. 11. 03.

❍ 용역계약 실시 : 2017. 11. 06. ~ 11. 17.

❍ 사전 자료 수합 및 검토 : 2017. 11. 06. ~ 11. 30.

❍ 현장점검 : 2017. 12. 1. ~ 12. 22.

❍ 점검 자료 정리 및 점검 결과 보고 : 2017. 12. 23. ~ 12.30.

❍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조치 : 2018. 1. 2. ~ 2018. 1. 30.

Ⅳ		예산사항

소요예산 : 총24,140,000원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민·관협력체계구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검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사회복지법인 등 점검대상 기관에 사전예고 공문발송

제출자료 준비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 담당자 회의개최

붙임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 현황 1부

2.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세부항목 1부

3.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세부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