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034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6호

			시 민
실무사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상석	조현석	김홍길	11/06 이제원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방안

2017. 11.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방안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구성 시 내부 평가위원 참여와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회 실시로 기술평가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우리시 책임성을 강화코자 함

Ⅰ		현 황

□ 우리시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운영

○  ‘15.4월부터 SOQ, TP 시 외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평가 시행

※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변경계획 보고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9호(15.4.20)

□ 국토부 “설계용역 평가 기준 매뉴얼” 개정

○ SOQ, TP 평가 시 내부위원 참여 하한선이 없었으나, 내부위원에 대한 최소 참여 비율 마련으로 내부위원 참여 확대 강화 (‘17.2월)

- (기존) 내부위원 비율 70% 이하 ⇒ (개정) 내부위원 비율 50~70%

다만,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 조정가능

□ 주요 발주기관의 내부위원 참여 확대

○ 수주 과당경쟁, 로비 등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주요 발주기관에서도 내부 평가위원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경향임.

- (타기관 내부위원 참여비율) 국토부 : 50~70%, 철도시설공단 : 50~70%, LH : 70%, 도공 : 70%, 수공 :  100%, 부산시․인천시 : 국토부 매뉴얼 준용

□ 평가 점수가 낙찰자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

○ 평가점수 2위까지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비율이 크므로 낙찰자 선정 시 큰 영향을 미침

- 설계 SOQ 100%, TP 87.5% /  건설사업관리 SOQ 90.9%

Ⅱ		문 제 점

□ 기술 평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의문 지속 제기

○ 대형․고난이도 용역에 적용되는 SOQ, TP에서는 심층적인 기술력 평가가 필요하므로 위원별 개별평가 시 발생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시정 장치 필요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직원 배제로 사업 효율성 감소

○ 사업 이해도가 높은 내부 직원 배제로 역량이 부족한 용역업체 선정 시 발주처로서 책임감 가중 및 품질·안전관리 곤란

○ 내부 평가위원 참여 비중을 강화하고 있는 국토부 고시(매뉴얼) 기준에 배치됨

□ 외부 평가위원으로만 프로젝트 파악 한계성 노출

○ 참여 업체당 10~15분 발표로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이해도 부족

○ 외부 평가위원은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경험이 많은 평가위원 확보 필요(외부 평가위원들로만 구성될 경우 기술용역 평가가 요식행위로 여겨 질 수 있음.)

○ 용역업체는 공법, 적용기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다양한 전략적 아이디어 제시에 대한 고민보다는 ‘로비’에 집중

※ 업체에서 외부위원에 대한 수주 과당경쟁 로비로 인한 문제점 제기(국토일보, ‘15.11.13)

※ 서울시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요구(SH공사, ‘17.7.16) 등

- 발주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부 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건의

Ⅲ		개 선 방 안

□ 평가위원회 구성 시 내부 평가위원 참여

○ 기술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발주청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부위원 참여비율 50% 이내로 변경

- (현행) 전원 외부 평가위원 ⇒ (개정) 내부위원 비율 50% 이내

□ 참여 평가위원의 올바른 판단 유도를 위한 토론 절차 추가

○ 위원들의 개별적 평가 진행으로 위원별로 평가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잡기 위한 토론 절차 추가(국토부 “설계용역 평가 기준 매뉴얼” 개정 중)

- 방법 : 면접 후 위원별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참여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

- 평가절차(추가)

위원장 선출 및 개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추 가)	⇒	평 가 (평가사유서작성)	⇒	기술평가 집계

Ⅳ		행 정 사 항

○ 시행시기 : 2017.12.0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붙임 : 1. 기술자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위원회 개정(안)

2. 타 기관 기술 평가(SOQ, TP) 소위원회구성 방법

3.서울특별시 건설기술자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