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002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홍순옥	11/06 김복재
협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발주주체 변경 검토보고

2017. 11.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발주주체 변경 검토보고

은평구청(시설:붓다마을)으로부터 2017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발주주체 변경(자치구→시설)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승인 처리하고자 함

※은평구 어르신복지과-26252(‘17.10.10)호와 관련

Ⅰ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2017 노인복지법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6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개선 계획[어르신복지과-5728(‘16.3.31)호)]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요양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 시 설 명 : 붓다마을[대표 서병진, 은평구 연서로48길 41(진관동)]

□ 총사업비 : 282,648천원(국·시비 50:50)

○ 국비141,324천원, 시비141,324천원, 자부담36,787천원

□ 사업내역

사업명	사업사유	사업종류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비	자부담
계				*******	*******	*******	******
**** *****	****	*** *******	******	*******	*******	*******	******
**** ****	****	****	**** ****	******	******	******	*****

Ⅲ		변경신청내용

□ 사업발주 주체 변경 : 자치구 → 시설발주

□ 시설발주 요청사유

○ 총 사업비 1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달성이 곤란한 경우 市 승인을 통해 시설발주 가능

- 붓다마을 요양시설과 사전에 시설발주 협의 완료

○ 사업주체인 붓다마을 발주 시 공사 추진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체계적     공사감독 가능

○ 준공 이후 공사발주처의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및 하자보수 발생 시 효율적 대응 가능

○ 시설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의 민원발생 예방 및 최소화

Ⅳ		검토결과

: 발주주체 변경 승인(자치구→시설)

□ 기능보강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증축공사의 경우, 자치구 직접 발주가 원칙이나, 사업달성이 곤란한 경우 市 승인 통해 시설발주 가능함

○ 2016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개선 계획[어르신복지과-5728(‘16.3.310호)]

□ 본 사업은 1억원 이상 사업이나 자치구 직접 발주할 경우, 자치구와 시설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 지연 초래로 연내 공사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설계(시설)→ 공사(자치구)·감리(시설) →사후관리(자치구)

○ 국고보조금은 공사비만 지원되므로 설계비·감리비는 시설 자부담으로 충당

□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자치구 건축과의 협조(공사감독 및 부실시공 방지) 및 자치구 어르신복지과의 책임(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점검) 하에 기능보강사업 발주주체를 자치구에서 시설로 변경 승인하고자 함

붙임 : 시설발주승인요청 관련서류 1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