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였으나,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세부담이 계속됨에 따른 문의를 하셨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월세부담 부분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합의하고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적지 않은 소송비용이 소요됨으로 소송 전에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분쟁조정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 혹시 법률 규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으로 전화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代이현우					주택정책과장					11/03 代최현정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20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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