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결과

□ 일    시 : ‘17. 10. 24.(화) 15:00~17:4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인원 : 13인 (외부 12, 내부 1)

□ 개최결과

- 심의(3) : 원안 가결 1, 조건부 가결 2

- 자문(1) : 보류 1

연번	요청기관	상 정 안 건	비 고
1	서대문구	창천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문화공원으로의 세분변경에 따른 청년문화 거점공간으로서의 공원 재조성	조건부 가결
2	동대문구	배봉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노후된 관리사무소를 숲속도서관과 통합하여 재정비(건축면적 332.27㎡, 지상2층)	조건부 가결
3	강남구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제안 자문 - 봉은사(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제안 자문	보 류
4	공원조성과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 위원장 직무대리 관련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1. 창천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서대문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19(창천동 57-18) 일원 ◦ 면적 : 2,326.9㎡ ◦ 공원결정(최초) : 1938. 11. 18 (총독부고시 제903호) ◦ 조성계획(최종) : 1995. 12. 11 (서대문구고시 제65호) ◦ 공원세분변경 : 2009. 10. 22 (서울시고시 제415호) 어린이공원 → 문화공원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 : 0㎡ → 1,112.49㎡ (증 1,112.49㎡) ◦ 조경시설 : 34㎡ → 0㎡ (감 34㎡) ◦ 휴양시설 : 141㎡ → 406.47㎡ (증 265.47㎡) ◦ 유희시설 : 135㎡ → 0㎡ (감 135㎡) ◦ 교양시설 : 0㎡ → 414.37㎡ (증 414.37㎡) - 문화예술회관 신설 ◦ 편익시설 : 0㎡ → 39.50㎡ (증39.50㎡) ◦ 녹지 및 기타 : 2,016.90㎡ → 354.07㎡ (감1,662.83㎡) <법적검토> - 적정 ◦ 시설율 : 10.54% → 84.78%(제한없음) ◦ 건폐율 : 4.09% → 11.87%(법정 20% 이하)	조건부 가결 ◦ 공원 전체 면적 대비 과도한 건축물 규모로 인해 인접 건물들의 조망권, 일조권 피해 발생 및 공원의 경관을 저해하므로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전체 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시설 기능 확충(관리사무소 등) ◦ 차도와 인접하여 이용자의 공원 진출입시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검토(볼라드 등) ◦ 건물 외장 마감재의 바람, 노후에 따른 안전 상 문제(연결부위 탈락 등)를 고려하여 외장재 보완 검토 ◦ 건축물 외부 계단은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 등 설치 도입 ◦ 식재계획(수종 등)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최종 확인 후 사업 시행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2. 배봉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동대문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2동 산32-20일대 (배봉산근린공원) ◦ 면적 : 265,582㎡ ◦ 공원결정(최초) : 1977. 07. 14.(건고 제1977-138호) ◦ 공원결정(최종) : 2002. 10. 07.(서고 제2002-360호) ◦ 조성계획(최초) : 1991. 10. 24.(서고 제1991-619호) ◦ 조성계획(최종) : 1999. 11. 29.(서고 제1999-373호)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 : 21,917㎡ → 21,159㎡(감 758㎡) - 광장 1,557㎡ → 799㎡(감 758㎡) ◦ 교양시설 : 23,550㎡ → 24,548㎡(증 998㎡) - 도서관 998㎡(편입 및 신규) ◦ 유희시설 : 1,573㎡ (1개소 위치 이전) - 어린이놀이터 1,573㎡ (1개소 위치 이전) ◦ 관리시설 : 240㎡ → 0㎡(감 240㎡) - 관리사무소 240㎡(도서관에 편입) <법적검토> - 적정 ◦ 시설율 : 26.36% → 26.36%(법정 40% 이하) ◦ 건폐율 : 0.03% → 0.13%(법정 10% 이하) ◦ 운동시설 등 특정시설시설율 : 18.41% → 19.84%(법정 20% 이하)	조건부 가결 ◦ 건축물 내부 공간 계획은 공원 전체의 관리 기능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완 검토 - 관리사무소의 경우, 공원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공간의 배치 및 적정 규모 검토 - 도서관의 경우, 열람실과 같은 학습만을 위한 경직된 분위기보다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독서와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유연한 개념의 공간 계획 수립 ◦ 위치 이동된 어린이놀이터는 동선의 연결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용 상의 편의를 고려한 배치, 동선계획 재검토 ◦ 장애인들이 공원 주차장 이용시 지형의 고저차에 의해 이동이 어려우므로 장애인 차량 하차시 대기공간 필요 ◦ 화장실 계획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따라 계획 보완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3.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제안 자문

요청기관 : 강남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원 ◦ 면적 : 75,405.00㎡ ◦ 공원결정 (최초) : 1971. 8. 6.(건설부고시 제465호) (최종) : 2009. 5. 28 역사공원변경(서울시고시 제2009-216호) ◦ 조성계획 (최초) : 1983. 1. 19(건설부고시 제34호) (최종) : 2016. 4. 21(서울시고시 제2016-121호)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 : 11,818.23㎡ → 11,844.45㎡ (증26.22㎡) - 도로 : 5,741.00㎡ → 5,754.50㎡ (증13.50㎡) - 광장 : 6,077.23㎡ → 6,089.95㎡ (증12.72㎡) ◦ 그밖의시설(전통사찰) : 8,382.35㎡ → 8,627.77㎡ (증245.42㎡) · 폐지 : 회랑 219.42㎡, 매점 154.70㎡, · 규모변경 : 미륵불봉안지 증219.42㎡, 운하당요사채 증60.30㎡, 화장실 감 104.69㎡(지상1층 → 지하1층) · 신설 : 매화당(접수처) 163.71㎡(1층), 응향각(안내소) 280.8㎡(2층) ◦ 녹지 및 기타 : 41,772.24㎡ → 41,500.60㎡(감271.64㎡) <법적검토> - 적정 ◦ 시설율 : 44.60% → 44.96%(법정 제한없음) ◦ 건폐율 : 9.76% → 9.77%(법정 20% 이하)	보 류 ◦ 전통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계획된 건축물이 건립되었을 때의 공원 전체의 공간감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보류함

세부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4.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요청기관 : 공원조성과

주 요 내 용

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제5조(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례 제26조 3항에 따라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