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제130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제130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규 제 사 무	심사결과	부결의견
개정고시(안) ‘중점평가항목’ 중 ‘대기질’ 항목	원안의결	붙임참고
개정고시(안) ‘중점평가항목’ 중 ‘온실가스’ 항목	원안의결	붙임참고
개정고시(안) ‘중점평가항목’ 중 ‘수질’ 항목	원안의결	-
개정고시(안) ‘중점평가항목’ 중 ‘토양’ 항목	원안의결	-
개정고시(안) ‘중점평가항목’ 중 ‘지형·지질’ 항목	원안의결	-
개정고시(안) ‘중점평가항목’ 중 ‘동·식물’ 항목	원안의결	-
개정고시(안) ‘중점평가항목’ 중 ‘소음·진동’ 항목	원안의결	-

붙임 : 1. 제130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11/0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3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