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재산팀-1327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담당	팀장		본부장
			전결 10/26
협 조
		팀장
		예산기획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 및 토론회 개최계획(안)

기업성장본부

(지식재산팀)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 및 토론회 개최계획(안)

기술침해·분쟁 사례 청취, 기술보호 유관기관 간 협약 및 지원제도의 개선사항을 진단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모색

Ⅰ		추 진 근 거

❍ 2017 서울시 지식재산사업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225, ‘17.4.5.)

❍ 2017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대표이사방침 제10호,

지식재산팀-322,2017.04.12)

Ⅱ		추 진 방 향

❍ 중소기업 기술침해·분쟁 관련 현장·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애로사항 논의

- 대기업, 해외기업 등과의 기술침해·분쟁·대응사례 발표 및 지원제도 개선사항 청취

❍ 유관기관 협약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추진동력 확보

- 유관기관 협약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 및 공감대 형성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서울시) 역할 논의

- 서울시 정책 소개 및 중앙․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등 지원강화 방안 모색

Ⅲ		토 론 회 개 요

❍ 일    시 : 2017.10.31(화), 16:00~17:45

❍ 장    소 : 서울창업허브 10층 컨퍼런스홀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 공동주관 : 서울산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 공동후원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 주    제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 협력방안

❍ 참    석 : 창업 · 중소기업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

Ⅳ		유관기관 협약체결

○ 협약당사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저작권보호원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협약 목적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보호 경험과 자원을 공유 상호 협력하여 기술보호 인식확산과 기술 및 저작권 보호 지원을 강화
협약 사항	① 기술보호와 관련한 자료 상호 교류 및 기술보호 인식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콘텐츠 제작하여 배포 ②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 설명회, 교육, 컨퍼런스 공동 개최 ③ 기술보호 통합 신고·상담센터 설치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 록 상호 운영하는 지원사업 연계지원 ④ 고객니즈조사, 건의 등 기술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 모색
업무 지원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무추진회의 개최

※세부사항 첨부 협약서 안 참조.

Ⅴ		홍보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홍보 자료	포스터(100부), 보도자료(서울시), 온라인 초대장
홍보 매체	신문(동아일보), 온라인 소식지(SBA), SNS
홍보 협조	SBA, 유관기관, 후원기관, 지식재산센터 지원기업·전문가

Ⅵ		세부 운영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03(3')	개회		￭ 개회선언, 내빈소개 등	사회 (서울지식 재산센터)
16:03~16:15(12')	인사말씀	인사말씀 (3분)	- 김남근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9분)	-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6:15~16:20(5')	협약식 (5분)		￭ SBA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저작권보호원
16:20~16:25(5')	운영계획 (5분)		￭ 서울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서울시) - 신고·상담센터, 기술보호지원단, 교육, 사례집
16:25~16:46(21')	사례 발표 (각 7분)		￭ 중소기업 기술침해·분쟁·대응사례 - ㈜맑은생각 정 한욱 대표 - 수영과학기술 김 정훈 대표 - ㈜엘가플러스 윤 희식 대표
16:46~17:06(20')	전문가 강연 (20분)		￭ 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방안 - 손승우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17:06~17:31(25')	지정 자유 토론 (각 5분)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중요성 (주제, 자유, 종합정리) - 김남근 위원장,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 손승우 교수, 단국대학교 - 한창훈 부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권영호 소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강대오 국장, 한국저작권보호원 - 송재학 센터장, 서울지식재산센터
17:31~17:43(12')	질의·응답 (12분)		￭ 질의·응답 - 지정자유토론 패널 – 참여 창업 · 중소기업
17:43~17:45(2')	정리·폐회 (2분)		￭ 마무리, 폐회선언

Ⅶ		기타 사항

○ 토론회 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운영 시설	현수막(3), 배너(9), 협약 테이블보(7), 패널 명패, VIP대기실, 조명(프로젝터 포함), 음향
토론회 자료	자료집(개회사 환영사, 사례발표 자료, 전문가 강의자료, 패널 토론자료, 서울시 지원계획, 운영사업 요약)
토론회 준비	2018년 지식재산센터 탁상달력, 케이터링(커피, 물, 다과 등 150인), 주차권, 필기구
기타 준비	협약서, 사회자 Q Sheet

○ 참석 대상 (총 150명)

구 분	주 요 내 용
SBA·서울시(35)	지식재산센터(10), 기업성장본부(7), 창업본부(10), 콘텐츠본부(5), 서울시(3)
협약기관(1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3), 한국지식재산보호원(3), 한국저작권보호원(4)
지식재산센터 지원기업·전문가 (50)	IP스타기업(10), 기타지원기업(10), 전문가(10), IP 교육(10), 발명경진대회 / 발명전시회 / IP나래프로그램/ 서울디자인재단 등(10)
지식재산센터(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역 센터 관계자, 한국발명진흥회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25)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허브운영팀, 창업보육팀)
기타 홍보 관계기관 홍보(25)	신문, 온·오프라인 홍보, 포스터(공예센터, 서강대, 연세대, 애니센터, 창조경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항공대, 인천테크노파크, 홍익대, 경희대 등)

Ⅷ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일금 팔백만 원정 (￦ 8,000,00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항 목	수량	소요예산(원)	예산계정
강연자 및 사례발표자 강의수당	4인	600,000	2017/<수탁>중소기업지식재산권지원(2017~)/지급수수료
토론 패널 참석자 회의수당	4인	400,000	2017/<수탁>중소기업지식재산권지원(2017~)/회의심사수당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제작물	1식	5,000,000	2017/<수탁>중소기업지식재산권지원(2017~)/행사운영비
기술보호 토론회 자료집	200부	1,000,000	2017/<수탁>중소기업지식재산권지원(2017~)/도서인쇄비
커피, 음료, 다과 등	150인	1,000,000	2017/<수탁>중소기업지식재산권지원(2017~)/행사운영비
합 계		8,000,000

※ 향후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식확산과 기술 및 저작권보호 지원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시 소요예산 공동분담하는 것으로 실무추진 예정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