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 요청(법제처 협업과제)

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366(2016. 2. 1.)호,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686(2017. 10. 30.)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17.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지자체의 정비과제가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 및 부서에서는 제출일 기준 정비 실적(공포 기준)을 ‘17. 11. 8.(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금번 추가 완료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하여 상세내역 시트에 해당 내역을 파란색 음영 표시하여 제출(법제처 요청사항)

3. 아울러, 통보 된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과제에 대한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공포되지 않은 과제는 미정비로 제출하여 주시고(임의삭제 금지) 의견을 상세내역 시트의 불수용 의견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 후 지자체 의견 반영여부 결정)

※ 정비과제의 완료는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정비과제 정비 및 공포 완료 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행안부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현황 제출서식(법제처 협업과제) 1부.

3. 2017년 10월 자치법규 정비실적 제출 대상 지자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농업과장,경제정책과장,공정경제과장,주차계획과장,자전거정책과장,노동정책담당관,가족담당관,기획담당관,택시물류과장,환경정책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청소년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도시활성화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도로시설과장,주택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한옥조성과장,관광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수질과장),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1/0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