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2565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주애		박지영	11/02 이성은
협조

2017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계획

2017.11.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017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계획

우리시 직속으로 추진 중인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대한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의 효과성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18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모니터링 개요

○ 점검대상 : 시 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13개소(14개 사업)

- 기존사업 5개소(5개 사업), 신규(공모)사업 8개소(9개 사업)

○ 점검기간 : 2017.11.16.(목) ~ 29.(수) (2주간)

※ 점검기간은 대상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인원 : 인생이모작사업팀 4명 (2인1조)

○ 점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담당자 간담회 등

- 기존사업 : 서면평가 및 담당자 간담회

- 신규(공모) 사업 :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 점검내용 :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관리 실태 등

- 사업 추진현황 : 사업계획 준수여부, 목표 대비 실적, 예산 집행률 등

- 보조금 관리 실태 : 보조금 집행 기준 준수 및 지출 증빙서류 적정성 등

- 업무관련 시스템 활용 현황(차세대 통합업무시스템 및 e나라도움)

- 건의 및 애로사항, 우수사례 청취 등

□ 모니터링 대상 기관

연번	사업구분	사업명	기관명	비고
1	신규 (공모)	**************	***********
2		*************	****************
3		********
4		***********	***********
5		********	***********
6		*******	******
7		***************	************
8		****************	*******
9		**********	************
10	기존	************	************	*****
11		*********
12		***********
13		**********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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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또는 조속한 시일내 보완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부당한 사항은 환수 등 필요조치

○ 모니터링 결과는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건의 및 애로사항은 복지부에 건의 및 우리시 계획 수립시 반영

- 우수사례 청취 및 사업성 검토하여 사례 공유 및 서울전역 확산 검토

-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18년 사업 위탁 추진

※ 시 직속사업 추진 취지(서울전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향후 서울전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부적합하거나 평가결과 부적격한 사업은 중단 조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 전년도 수행기관 점검 및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 사업의 계속 추진이 적격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으로 재지정 가능

□ 향후일정

○ 점검계획 및 일정안내 : ’17.11.2.(목)

○ 점검실시 : ’17.11.16(목). ~ 29.(수)

- 서면자료 제출 : (기존) 11.24.(금)까지 (신규) 11.15.(수)까지

- 기존기관 사업담당자 간담회 : ’17.11.29.(수) 예정

○ 점검결과 보고 및 행정조치 : ’17.12월중

붙 임 : 1. 서면평가 자료(중간실적 보고서) 제출서식

2. 현장방문 점검표

3.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복지부 지침)

붙 임 1

- 2017년 시 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

중 간 실 적 보 고 서

기 관 명 (직 인)

기  관  명

기관(단체) 현황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 000-0000-0000) ❍ 담 당 자 : ○○○ (직위: ) - 기관전화 : 000-0000 휴대폰 : 000-0000-0000 - 이 메 일 :
사 업 명
사업기간	2017. . ~ .
사 업 비	천원 (국비 천원, 시비 천원)
사 업 량	목표(배정)인원 명 / 누적참여인원 명 / 중도포기인원 명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추진실적	❍ ❍ - ※ 현재까지 추진경과 및 일정, 주요실적 등을 작성

□ 사업비 집행현황 (작성기준 : 2017.11.   .)

(단위 : 원)

예산과목	국·시비 보조금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 과목별로 작성

□ 참여자 인건비 지급 현황  ※ 시장형사업만 작성 (공익활동은 작성 불필요)

(단위 : 천원)

구분	7월	8월	9월	10월
월 평균 인건비
월 최고 인건비

□ 참여자 연령별 현황 ※ 누적참여인원과 일치하게 작성

(단위 : 명)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계
남
여

□ 단체 자체평가 (해당란에 √ 표시)

① 정상추진(  )   ② 다소미흡(  )    ③ 미착수(  )

	〈 자기평가란 〉
❍ ❍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우수사례

❍

❍

□ 활동사진

붙 임 2

2017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현장 모니터링 점검표

○ 기 관 명 :

○ 사 업 명 :

○ 점검일자 :

○ 점검결과 :

구분	지적사항	부적합(건수)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사업담당자 : 소속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항목별 지적사항

점검항목	점검세부내용	점검결과
사업추진 현황	①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참여자 선정 과정(공개모집) 및 대상 적정성 등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목표 대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률 적정 여부
보조금 관리	① 집행지침 및 예산사용 계획 준수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지출 적합성 여부 - 통장지출내역과 지출결의 일치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 여부 -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 강사료, 회의수당 등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등
업무관련 시스템 활용 현황	①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참여자선발 및 실적관리 등) - 자격정보 연계 메뉴를 활용한 참여자 선발 준수 여부
	② e나라도움 (예산관리 및 집행, 증빙자료 등)
<종합의견> ※우수사례, 애로사항 포함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복지부 지침 p.31>

조치 유형	판단 기준	지적위반 사항
행정적 시정	∙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처분시 이행미흡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 비치문서 관리 소홀(미작성, 서식 부적정 등) ∙ 업무시스템 단순 입력 오류
기관 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운영안내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지연(3회 이상) ∙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 사업 미시행 및 지연 ∙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 · 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 또는 회계장부 등재 미비 등 ∙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공익활동：활동비･부대경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 결과보고 누락 · 시장형･인력파견형사업단 : 사업비･수익금 집행기준 미준수 및 집행계획 수립 또는 결과보고 누락 * 수익금은 시장형사업단에 한함 ∙ 업무시스템 입력 누락(참여자, 수요처 등록 등) ∙ 시장형사업단 계좌관리 및 계약서 미작성 등
기관 경고	∙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운영안내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 집행근거 누락 · 지출결의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무통장입금표 등 지출증빙 누락, 3만원 이상 현금결제 ∙ 활동관리 대장(출근부) 허위작성 ∙ 업무시스템 허위 입력
사업 중단	∙ 운영안내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 보조금(수익금) 허위집행 · 공익활동：부대경비 및 활동비 허위지급 등 · 시장형사업단：사업비 및 인건비 허위지급 등 ∙ 사업비 및 수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 참여자 활동(근로)의 사적 이용 ∙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점검 시 다수의 지적(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경고 이상을 조치 받은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할 수 있음(사업중단 조치는 당해연도부터 적용 가능)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