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징계사유가 금품·향응 수수인 경우 소액이라도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중징계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여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 음주와 직접적 또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와 관련한 비위행위의 처벌수위를 강화하고자 함

○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소액이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향응 수수 시 중징계

- 금품․향응 수수로 청렴의무 위반 시 100만원 미만이고, 수동적이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징계기준을 감봉이상(경징계)에서 정직이상(중징계)으로 상향함

나.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 시 징계처분 강화

-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경징계 최고 수준인 감봉으로 한 단계 상향함

다. 직무관련자 및 퇴직공무원과 사적 접촉 제한 행위 위반 시 ‘견책’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로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및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 행위 위반사항을 추가하고 징계기준은 각각 견책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02)2133-3023, 팩스 02)2133-1301, 이메일 : jwonsin@seoul.go.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