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를 위한 공시 송달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하고자 동법 제83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00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2. 대상자

조합명	대표자	주사무소(정관)
국민복지의료생활협동조합	전완식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52, 2층(독산동, 삼미뉴타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 미운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조합 설립인가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7년 12월 8일 (금) 14:00

-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3층) * 서울 중구 무교로21 3층(더익스체인지빌딩)

- 의견제출 기간 : 2017년 11월 24일(금) ~ 2017년 12월 7일(목)

- 의견제출방법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하여 우편제출

7.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관보

8. 청문시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공정경제과(☎02-2133-5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