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2751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정혜	문혁	신종우		10/31 代신종우
협 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17.  10.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계획

회계 사고 등 발생시 담당공무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키 위한 보증보험 가입 금액의 상향 조정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개정근거

○「공공계약 전문성·청렴성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53호, ’17.8.3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자부 예규, ’16.12.27)

□ 개정사유

○ 회계사고 등을 대비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 상향 조정 필요

- 계약 등 회계 관련 업무는 회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재정 부담 등이 수반되나 이를 대비한 재정보증금액은 소액인 바, 보증금 상향 조정으로 직원 부담 경감 및 적극적 업무추진 환경 조성 필요

○ 재무회계규칙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16.12.27)」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물품구매기준을 200만원으로 개정하였으나, 서울시 세출예산 규모 대비 소액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개정 사항 반영하여 관련 문구 개정

- 실무상 사용되지 않는 회계서식을 현재 사용중인 서식으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 상향 조정

○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을 제외한 회계관직의 재정보증금액을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66조제1항)

▸기존 :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 출납원은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변경 :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 출납원은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계약담당자 분야별 평균 계약 체결금액 및 보증금액 조정안

기 관	분 야	계약체결금액 (평 균)	보 증 금 액
			현 재	조 정
본 청	공 사	6.4억원	4천만원	2억원	⇧ 1억6천만원
	용 역	1.2억원	4천만원	7천만원	⇧ 3천만원
	물 품	0.7억원	4천만원	5천만원	⇧ 1천만원
사업소	공 사	1억원 미만	4천만원	7천만원	⇧ 3천만원

※ 개정시 재정보증보험료 증액 예상액 : 2,046천원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사항 개선‧ 보완

○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통한 물품 등 구매 시 3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09조제3항)

- 기존 200만원 이하 ⇒ 변경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사항 반영

○ 회계책임관이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간 1회 이상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감사 실시(안 제79조제3항)

□ 기타 서식 정비

○ <별지 제51호 서식> 자금운용기록부 개정

3		향후 추진일정(안)

○ ’17.10.31(화)    사전심사 및 평가 의뢰

- 규제·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17. 11.  6(월)   시보게재 의뢰

○ ’17. 11. 9(목)    입법 예고(20일) ※ 부서별 의견 수렴 병행 실시

○ ’17. 12. 1(금)    법제심사 의뢰

○ ’17. 12.  6(수)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붙 임 1.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세출예산집행기준 1부.

3. 계약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공계약 전문성·청렴도 강화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