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10646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동북권사업단장
채종철	오대중	한병준		10/31 이정화
협 조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관련 -

사업추진자문위원회 수당 지급(안)

2017. 10.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창동·상계 사업추진자문위원회 수당 지급(안)

창동‧상계 일대에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구성·운영중인 “창동‧상계 사업추진자문위원회” 수당을「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적용 지급코자 함

※ 동북권사업단-9806호(‘17.9.29)

Ⅰ		관련 조례 및 지침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서울시조례 제5215호, ‘12.1.5.)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민관협력담당관, ‘16.2.17.)

○ 2017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

○ 도시재생사업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주거재생과, ‘15.3.5.)

Ⅱ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 총괄계획가(MP) 수당

○ ‘도시재생사업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에 의거 지급

- 지급단가 : 270,333원(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적용)

※ 동북권사업단-9806호(‘17.9.29) 관련

□ 자문위원 수당

○ 사업추진자문위원회 참석 자문위원은 ‘2017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 자문위원 참석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심사(사전검토)수당

○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단가 : 70,000원

※ 특급기술자(270,333원, `17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의 약 1/4 수준 지급

-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 시 지급

※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Ⅲ		행정사항

○ 사업추진자문위원회 운영비용은 ‘창동․상계 산업집적지 조성 컨설팅 및 마스터플랜 수립(사무관리비)’ 활용하여 지급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 창동상계 산업집적지 조성 컨설팅 및 마스터플랜 수립,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