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 보고

‘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점검현황

I	조사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 안전점검과-2488(2017.7.19.)호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재난업무포털 교육계획 알림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현황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

○ 기  간 : 2017. 9. 15 (금)

○ 대  상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조사반 : 외부 전문기술자문위원 3명(건축,토목,전기)

- 건축구조기술사      김원종

- 토질및기초기술사    백경종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박우엽

○ 등급지정 및 관리

- 중점관리시설 : A·B·C등급(시설물 안전도 양호한 시설)

- 재난위험시설 : D·E등급(보수․보강, 사용제한, 철거대상 시설)

< 등급별 구분 >

안전등급	상 태	조치 기준
A 등급	문제점이 없는 상태	-
B 등급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	간단한 보수·보강
C 등급	보조부재에 손상	조속한 보수·보강
D 등급	주요부재 진전된 노후화·구조적 결함	긴급한 보수·보강
E 등급	주요부재 심각한 노후화·안전성 위험	사용금지 또는 개축 등

Ⅱ	일제조사 결과

총 현황 (점검개소)

구 분	합 계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소계	A급	B급	C급	D급	E급
‘17년		1		1
‘16년		1		1
증감		0		0
(%)		0		0

□ 변동 현황 (해당없음)

유형별 세부 현황

□ 시설물 분야 (해당없음)

○ 유형별 변동현황

구 분	소계	도로 시설	지하도 상 가	스키장	삭도 궤도	유원 시설	토 목 공사장	수상안전시 설	기타 (시설물)
‘17년
‘16년
증․감
(%)

□ 건축물 분야

○ 건축물 11개소

○ 유형별 변동 현황

구 분	소 계	공공업무 시 설	공동주택	중소형 건축물	대 형 건축물	대 형 광고물	건 축 공사장	기타 (건축물)
‘17년	1	1
‘16년	1	1
증‧‧감	0	0
(%)	0	0

Ⅲ	재난위험시설 해소실적 및 계획

‘17년 해소실적(D, E등급) (해당없음)

구분	소계	대 형 건 축 공사장	APT	대형 토목 공사	기 타 건축물	교량	건 축 공사장	연립 주택	중단된 공사장	기 타 시설물	공공 청사	토목 공사	판매 시설	노유자시 설	육교
‘17년

○ 최근 5년간 해소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난위험시설 현황
년차별 해소목표
해소실적
해소율(%)

‘18년 대상시설 (해당없음)

구 분	소계	도로 시설	지하도상 가	토 목 공사장	공공업무시설	공동 주택	중소형건축물	건 축 공사장	기 타 (시설물)	기 타 (건축물)
‘18년
‘17년
증․감
(%)

장‧단기 해소계획 (해당없음)

구 분	재난위험 시 설 수	'18년 해소계획 시설수 (개소)
		소 계	준공	등급조정	보수보강	재가설	재건축	철거
합 계
시설물
건축물

○ 5개년 중․장기계획('18～'22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년차 별 해소목표 (개소)
사업비	계
	국 비
	지 방 비
	기 금
	민간자본

별 첨 1

(해당없음)

□ ’17년도 재난위험시설 해소 현황 (’17.10.31기준)

○ 총  괄

구 분	’17년 시설수	’17년 해소시설수
		소계	등급조정	준공	재건축	철거	보수보강	지침개정	재가설	기타
합 계
시설물
건축물

※ 기타 :

○ 시설물 현황

구 분		계	등급조정	준공	재건축	철거	보수보강	지침개정	재가설	기타
합 계
도로 시설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키장
삭도․궤도
유원시설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중단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도선
	수 상 레저시설
	래프팅 보트시설
기타(시설물)

○ 건축물 현황

구 분			계	등급조정	준공	재건축	철거	보수보강	지침개정	재가설	기타
합 계
공공업무시설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이용 건 축 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 집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기타(건축물)

별 첨 2

(해당없음)

□ ’18년도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현황(’17.10.31기준)

○ 총  괄

구 분	재난위험 시 설 수	'18년 해소계획 시설수
		소 계	준공	등급조정	보수보강	재가설	재건축	철거
합 계
시설물
건축물

○ 시설물 현황

구 분		계	등급조정	준공	재건축	철거	보수보강	지침개정	재가설	기타
합 계
도로 시설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키장
삭도․궤도
유원시설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중단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도선
	수 상 레저시설
	래프팅 보트시설
기타(시설물)

○ 건축물 현황

구 분			계	준공	등급 조정	보수 보강	재가설	재건축	철거
합 계
공공업무시설
공동 주택	소 계
	아파트
	연립주택
중소형 건축물	소계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 집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
	수련시설
	노유자
	운동시설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소 계
	대형공사장
	중단공사장
기타(건축물)

□ 수범사례 (해당없음)

1		민간 재난위험시설(빌라) 해소

〈 ○○빌라 시공 전․후 사진 〉

	⇨
측면공사 전(2016. . )		측면공사 후(2017.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