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262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안성일	권태섭	전명수		10/31 김경호
협 조	주무관		代김진보
	주무관		박명수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보고

2017. 10

서울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보고

우리 시의회 청사의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림

I	조사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세부지정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 :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기    간 : 2017. 9. 1. ~ 9. 30.

□  대    상 : 시의회 청사 본관 및 의원회관

□  조 사 반 : 각 분야별 담당자(건축·전기·기계(가스)분야)

□  등급지정 및 관리

❍ 시의회 청사 본관 : 중점관리시설 B등급

❍ 시의회 청사 의원회관 : 중점관리시설 B등급

Ⅱ	일제조사 결과

1. 총 현황

□  시설물 현황

❍ 시설물 2개소

구 분	합 계	서울특별시의회
		소계	A급	B급	C급	D급	E급
‘17년	2	2	-	2	-	-	-
‘16년	2	2	-	2	-	-	-
증 감	-	-	-	-	-	-	-
(%)

※ 10월 현재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진행 중으로 진단결과에 따라 등급 조정 가능

2. 유형별 세부 현황

□  건축물 분야

❍ 건축물 2개소

❍ 유형별 변동 현황

구 분	소계	공공업무시 설	공동주택	중소형 건축물	대 형 건축물	대 형 광고물	건 축 공사장	기타 (건축물)
‘17년	2	2	-	-	-	-	-	-
‘16년	2	2	-	-	-	-	-	-
증․감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