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2685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정책기획관	결재
전윤주		강진용	윤재삼	이원목	10/23 이영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99번, 조상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 요구번호 : 1499번

○ 요구내용

14. 채무감축 성과백서 발간 및 배포내역

15. 채무부채 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상환내역 및 지방채 발행내역(발행조건 포함)

□ 채무감축 성과백서 발간 및 배포내역

○ 발간 개요

- 명    칭 :「2011-2014 서울시 채무 감축 백서」

- 부    수 : 500부

- 배포내역 : 서울시 실·본부·국 및 자치구 부서, 시 산하기관, 행정안전부

□ 최근 5년간(2013년~현재) 서울시 부채․채무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9
서 울 시	부채		46,957	58,442	66,242	77,005(가)	-
		채무	29,327	32,409	34,230	34,770	35,707

(가)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따른 임대 보증금(4,412억원) 및 미지급금(교육청 전출금 등 4,157억원) 등

※ 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 후 확정

□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 및 상환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9
발 행 액	2,110	9,766	8,182	5,947	5,785
상 환 액	2,945	7,531	7,418	5,408	4,847

□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 세부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차입선	차입년도	상환조건	이자율	발행액
지방교부세 감액분 차입	금융차입	2013	3-10	3.79% (3년 변동)	110
무상보육 지방채	금융차입	2013	1-0	3.16% (3개월 변동)	2,000
SOC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	2014	5-0	2.44%	3,000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 (‘07~’13년 발행분)	모집공채	2014	7-0	2.5% (고정)	3,553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매출공채	2014	7-0	2.0 ~ 1.25% (고정)	3,213
		2015			7,178
		2016			3,921
		2017			4,781
저소득 임대주택매입	정부자금	2015	10-25 30-15	3.0~ 1.8% (고정)	1,004
		2016			1,326
		2017			1,004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등	금융차입	2016	1-0	2.6%	70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강 진 용
	☎2133-6863	주무관	전 윤 주
	작 성 일 :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