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2432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전윤주		강진용	윤재삼	이원목	10/16 代이영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8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 요구번호 : 1988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및 산하기관 부채·채무현황

2.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채무·부채 감축현황

3. 부채 및 채무의 개념

□ 서울시 부채·채무 감축 현황

○ 채무는 취임 시(’11.10월 말) 19조 9,874억원 대비 8조 3,964억원 감축

○ 부채는 ’11년 말 26조 5,202억원 대비 2조 974억원 증가

(단위:억원)

구 분			구 분		취임시 (‘11.10월) (A)	’11년 (B)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C)	추진실적
												’17.8월 (D)	증 감
계			부채		-	265,202	274,087	277,293	274,436	281,881	286,176	-	20,974
				채무	199,874	186,662	187,212	167,367	127,348	122,788	122,297	115,910	△83,964
서 울 시			부채		-	45,093	45,745	46,957	58,442	66,242	77,005	-	31,912
				채무	32,554	31,761	29,662	29,327	32,409	34,230	34,770	36,845	4,291
투 자 기 관			부채		-	220,109	228,342	230,336	215,994	215,639	209,171	-	△10,938
				채무	167,320	154,901	157,550	138,040	94,939	88,558	87,527	79,065	△88,255
	서울주택 도시 공사		부채		-	175,254	183,351	183,618	171,490	169,896	161,954	-	△13,300
				채무	135,789	122,671	125,882	106,575	67,299	62,222	59,334	50,291	△85,498
	서울교통 공 사*		부채		-	43,418	43,468	44,922	42,087	43,109	43,430	-	12
				채무	31,316	31,955	31,158	30,674	26,418	25,100	26,407	26,983	△4,333
		서울 메트로	부채		-	32,405	10,433	33,319	29,532	30,568	29,681	-	-
				채무	23,227	24,472	24,328	23,640	18,987	18,518	18,392
		서울도시 철도공사	부채		-	11,013	987	11,603	12,555	12,541	13,749
				채무	8,089	7,483	6,830	7,034	7,431	6,582	8,015
	서울 농 수 산 식품공사		부채		-	683	987	1,338	1,827	1,884	1,897	-	1,622
				채무	215	275	510	791	1,222	1,236	1,226	1,243	1,028
	서울시설 공단		부채		-	754	536	458	590	750	909	-	155
				채무	-	-	-	-	-	-	-	-	0
	서울에너지 공사**		부채		-	-	-	-	-	-	981	-	981
				채무	-	-	-	-	-	-	560	548	548

※ 부채에 채무가 포함되며, 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결산 후 확정

※ 채무증감 : D-A / 부채증감 : C-B

* 2017.5.31.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2016.12.21.서울에너지공사 설립

□ 부채와 채무의 정의 및 차이

채무	❚ 채무는 일정 기한 내에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하는 “빚” -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빌려오는 차입금 - 지자체의 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증권 발행 ※ 예 : 자동차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도시철도 공채
부채	❚ 차입금 및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임대보증금, 선수금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자 즉, 고용인 등이 장래 퇴직시 지급할 예상퇴직금 등 미래에 지출예정인 의무 - 임대보증금 : 임대주택 확대공급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부채 - 선수금 : 공정률보다 먼저 수령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부채로서 향후 공사가 진행 됨에 따라 부채에서 수익으로 전환 되는 것

채 무	부 채
▸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관리 채무 규정 -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 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 * 차입금, 금융차입금, 금융부채 등 다양한 용어로 통용	▸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정 -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한 미래에 자원 유출 예상(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현금주의 -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만 회계처리	▸ 발생주의 - 거래 또는 사건 발생시점에 기록
▸ 단식부기 - 수입지출 사실만을 기록 - 자산·부채는 별도로 기록 - 연계정보 불일치 가능성 존재	▸ 복식부기 - 수입지출을 자산·부채·수익·비용과 연계 - 자산·부채의 변동을 동시 기록 - 재무제표(명세서)간 연계정보의 일치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담당사무관	강 진 용 이 정 미
	☎2133-6863 2133-6778	주무관	전 윤 주 박 경 원
	작 성 일 :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