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8151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전재현		윤석환	구종원	이대현	10/1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80번 / 1,356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호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980, 1356번]

31. 서울교통공사 관련

(1)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통합 추진 경과

(2) 통합 이후 조직 및 인력 운용 변동 내역

(3) 양 공사 통합 관련 국토부와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

(4) 향후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통합 추진 경과

지난 통합 논의

○ 서울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선언	’14.12.10

- ｢지하철 혁신추진위원회｣ 및 ｢노사정협의회｣ 운영(’15.3~’16.3)

- 조직인사·재무·시스템 용역(’15.5~’16.4), 전문가 토론회(’15.6.12), 시민공청회(’15.11.24)

○ 지하철「노사정 대표자」간 잠정협의안 마련	’16.1.29~3.15

○ 잠정협의안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결과 ‘부결’	’16.3.25.~3.29

- 메트로1노조(반대 51.9%), 메트로2노조(반대 52.3%), 도철노조(찬성 71.3%)

○ 지하철「노사정협의회」통합논의 중단 결정	’16.3.31

통합 재추진

○「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통합논의 재개 요구	’16.9.24

- 양공사 노동조합 통합논의 참여 결정(’16.10.7.~10.10)

○ 노사정대표자협의체 구성․운영	’16.10.10~‘17.5.21

- 잠정협의안 마련(’16.11.9), 대표자회의 및 간담회(총 23회), 실무위원회(총13회)

○ 잠정협의안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결과 ‘가결’	’16.11.19.~11.23

- 메트로1노조(찬성 68.2%), 메트로2노조(찬성 74.4%), 도철노조(찬성 81.4%)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7.3.9

- 시민공청회(’16.11.29 / ’17.2.9), 명칭공모로 ｢서울교통공사(Seoul Metro)｣ 선정(’16.12.1)

- 조례안 상정(’16.12.5), 교통위원회 심의(’16.12.19 / ’17.2.20), 본회의 의결(’17.3.3)

○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 구성·운영	’17.3.9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행정1부시장), ’17.1.5부터 운영하던 ｢통합준비단｣→｢설립준비단｣으로 변경

○ 서울교통공사 출범	’17.5.31

(2) 통합 이후 조직 및 인력 운영 변동 내역

가. 인력 운용 변동내역

○ 정원 조정 현황

구 분		통합전			통합 공사 (B)	증감 (B-A)
		메트로	도시철도	계(A)
계		9,150	6,524	15,674	15,674	-
임 원		6	6	12	6	△6
직원	소계	9,115	6,518	15,633	15,639	6
	1급	33	26	59	45	△14
	2급	127	113	240	198	△42
	3급	758	597	1,355	1,357	2
	4급이하	8,197	5,782	13,979	14,039	60
청 경		29	-	29	29	-

○ 현원 운영현황

(’17.9월 현재)

구 분		현 원
		계	본사	현업
정원 대비(B-A)		360	△31	391
통합공사 정원(B)		15,674	814	14,860
통합공사 현원(A)		16,034	783	15,251
통합전 (’17.5월)	소계	16,063	1,279	14,784
	메트로	9,427	773	8,654
	도시철도	6,636	506	6,130

※ 본사 현원 중 임원은 포함, 전문업무직은 제외

※ 현원에 임금피크 채용인원(440명) 포함 / 정원은 별도 관리

나. 조직 운용 변동내역 : 출범시 구축된 조직체계 변동 없이 운영

○ 서울교통공사 기구표

- 본사 : 사장, 감사, 5본부, 6실, 1원, 44처

- 현업 : 1원, 3단, 56센터, 43소

(3) 양 공사 통합 관련 국토부와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

연번	일시	기관	제목
1	16.11.29	국토부	양 공사 통합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
2	16.12. 1	서울시	양 공사 통합에 따른 사전협의
3	16.12.16	국토부	양 공사 통합에 따른 사전협의 의견 송부
4	17. 3.16	국토부	양 공사 통합에 따른 인가 전 협의시행 요청
5	17. 3.24	서울시	양 공사 통합에 따른 국토부 협의 의견에 대한 회신

(4) 향후 계획

○ 현업 기술센터의 공간적 재배치 확대 등 직종간 협업 강화

- 1~4호선의 기술센터는 동작센터에 6개월 시범실시후 확대(총12개소)

○ 단기간 내 조직의 화학적 융합 실현

- 통합후 4년간 인사분야 승진등 분리, 채용은 통합운영, PMI프로그램 운영

○ 임금체계 및 취업규칙의 통합

- 통합보수표에 양공사 직원 보수 재배치, 상이한 취업규칙(휴가일수 등) 통합

○ 업무특성별 근무형태 개선

- 역무분야 주간집중형, 차량분야 8일주기 근무형태 등 시범운영

○ 조직진단 등을 통해 자회사 통합 검토

- 양공사별 운영방식이 상이한 자회사, 민간위탁 업무 통합 검토

※ 승강설비, 시설관리·경비, 청소 업무 등

○ 안전업무직과 업무직의 처우개선

- 안전업무직과 일반직과의 차별적 요소 개선

- 안전업무직 처우개선은 일반직 처우개선시 적용, 업무직도 연내 시행

○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개선

- 유급휴일(노조창립일 등), 특별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등) 과도한 휴가운영 개선

- 노사합의를 통해 양공사별 상이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

붙 임 :  국토부와 협의 공문  5 부.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980, 1356번]

32.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정규직 전환, 외주화 중단 등 서울시가 발표한 안전대책의 항목별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 전환(안전업무직 신설)

○ 대 상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7개 업무분야

- 메트로(5개) : PSD 유지보수 등, 도철(2개) : 전동차 정비 등

○ 조직형태 : 안전 업무직 신설, 근무형태 개선 등

○ 보수 재설계 : 외주화에 비해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설계

- 장기근무․기술난이도․책임정도를 임금에 반영, 호봉 등 보수설계

○ 고용방식 : 기술력 등 검증 통해 경력‧기술 보유자 공개 채용

- 안전업무직 채용 공고(메트로 7.15, 도철 7.22)

□대상인원 : 682명 (신규채용 352, 제한경쟁 330)

○ 안전업무직 임용, 직영 전환 완료  – ‘16.9.1/10.1, 17.1.1

- 메트로 : 4개 분야 총 418명, 도시철도 : 2개 분야 총 214명

※ 승강장안전문 점검인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비인력 확대

142명	➡	146명	➡	206명
(사고 당시)		(‘16.7.11)		(‘16.12.27)
		․2인1조 점검인력 확행 ․관리인력 축소, 정비인력 확대 ․기술사업소 축소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관리소별 50명(4×50명) ․선릉관리소 6명 추가 확보

(2) 유진메트로컴 사업 재구조화

○ 추진경과

- 사업 재구조화 지원 TF 구성․운영(’16.7.28~)

- 사업 재구조화 협약서 체결 및 자금 재조달 완료(‘16.11.30)

○ 주요 합의결과

① PSD 유지관리업무 서울메트로로 이관, 유지관리 일원화

- 유진메트로컴 PSD 유지관리 인력 전원 서울메트로 고용 승계

② 저금리 자금 재조달 및 이자비용 절감액 서울메트로 귀속

- 재조달 금리수준 연간 3.59%(고정)적용(기존 선순위채 8.4~9.5%, 후순위채 10~15%)

③ 초과이익 공유 방안 현실화 : 연간 약 6~7억원 공유(총 60~70억원 추정)

- 협약상 기준 예상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의 10%를 안전기금으로 출연

④ 안전성 제고를 위한 PSD 시설 개선 비용 분담

(3) 승강장안전문 장애물 검지 센서 교체

○ 추진경과 : 278개 역사 중 111개 역사 설치완료 (’17.9월 기준)

- 구의역 사고 이전 : 13개역 1,530개 설치

- 구의역 사고 이후

□당산역 등 10개역(760개) 설치 완료(’17.4월 완료)

□종각역 등 125개역(9,126개) 설치중(’17.11월 완료 예정)

※ ’17.9월 88역(7,108개) 설치 완료

□장암역 등 4개역(224개) 국산화개발 설치 추진중(’17.12월 완료 예정)

○ 향후계획 : 잔여 126개 역사 ’18년 교체예정(전면재시공 역사 포함)

- 강동역 등 119개역(7,538개) ’18.12월 완료 예정

- 전면재시공 7개역 456개(기설치 2개역 제외)는 재시공 일정에 따라 시행

※ 9호선 24개역(1,368개)은 ’18년도 설치 예정(별도시행)

(4) 승강장안전문 전면재시공(김포공항 등 9개역)

○ 김포공항역 등 8개역

- 김포공항역 등 8개역은 국제안전기준(RAMS, SIL)을 고려한 사업기간 부족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3차례의 유찰,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 현재, SIL 인증을 포함하여 승강장안전문 안전성을 더 강화하고, 사업기간 등을 조정하여 재 추진중에 있음

- 향후 일정

계약체결	구조체 진단, 설계검증, 시험검사	운영교육, 시운전, 준공
’17. 10월	’17. 10월 ~ ’19. 1월	’19. 2월 ~ 3월

○ 우장산역

- SIL인증 시범역으로 별도 시행중인 우장산역은 시공업체 계약완료(’17.7.17)하여, ’18.11월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

(5) 승강장안전문 제어시스템 개선 등 소규모 부분 정비

○ 정비대상 총 191개 역사 중 105개 역사 정비완료

- 안전삼각대 롤러 조정 5역(’16.11월 완료)

- 비상문 및 선로출입문 부품 제작 설치 7역(’17.4월 완료)

- 승강장안전문 구동부 정비(오버홀) 완료 93역(’17.7월 완료)

- HMI 고휘도 LED 모니터 개선 76역(’17.10월 완료예정)

- 가동도어 구조물 개선 10역 (’17.10월 완료 예정)

(6)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철거 후 비상문 설치

○ 지하철 1~8호선 278역 19,405개소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19년 까지 교체 추진(광고판 5,820대 포함)

○ 추진경과

- 홍제역 등 4개 역사 비상문 300문 설치 완료(’16.11)

- 승강장안전문 광고판 철거 2,169대 완료(’17.2)

- 56개 역사 비상문(2,358문) 설치 진행중(’18.1월 완료 예정)

○ 향후계획

- ’17.10월 : 185개 역사 비상문(8,836문) 설치 발주 예정

- ’17.11월 : 승강장안전문 광고판 개선(1,954대) 발주 예정

- ’18. 4월 : 승강장안전문 광고판 개선(1,576대) 발주 예정

※ 승강장안전문 전면재시공 대상역(9역 710문, 광고판 121대)은 별도시행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윤 석 환
	☎ 2133-2245 2133-2249	담당자	전 재 현 장 연 수
	작 성 일 :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