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8150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민서		이진구	구종원	이대현	10/1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85번, 최경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경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1685

1. 수도권 광역교통청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1. 수도권 광역교통청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는 철도 중심의 통행 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광역철도 건설이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지체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는 BRT 등 도로의 수용량 대비 출퇴근 시간 과도한 교통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는 중앙정부 소속의 기관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우리시에서는 광역교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기구의 구성은 환영하나, 광역교통 문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국가적 책임분담을 외면한 채, 단순한 기구 설립을 통해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에는 회의적임

○ 따라서, 광역버스 및 광역철도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부담 등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단순한 광역버스에 대한 권한 이관이 아닌, 철도체계 구축과 도심교통 수용량 확충 등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자와 책임분담이 전제되어야 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진구
	☎02-2133-2219	주무관	이민서
	작 성 일 : 201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