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968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효연	윤경희	김귀남		10/30 나백주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

위원선정 결과 및 위촉·운영 계획

2017. 10. 30.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

위원선정 결과 및 위촉·운영 계획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위원모집 신청자 및 추천자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으로 선정된 자를 위촉·운영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17. 9. 21. 시행)

□ 서울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 계획(`17. 10. 14.)

(시장방침, 제193호)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선정에 따른 신청자 서류전형 심사계획

(`17. 10. 25.)

2		위원선정 결과

□ 추진경과

❍ ’17. 10. 16.(월)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17. 10. 19.(목)~10. 23.(월)까지 : 접수(총 254명)

- 임명직 11명, 3개 분과위원 추천 42명, 7개 분과위원 공개모집 201명

❍ ’17. 10. 26.(목) : 심사위원 구성(내·외부 심사위원 9명)

❍ ’17. 10. 27.(금) : 위원선정 심사결과 121명 선정

- 임명직 11명, 3개 분과위원 추천 39명, 7개 분과위원 공개모집 71명

□ 심사위원 구성 현황

❍ ****************************

번호	구 분		성 명	현 소속 및 직책
1	**		*****	***********
2			*****	************
3	*******		*****	*****************
4	**	*******	*****	**************
5			*****	**************
6			*****	****************
7			*****	***************
8		****	*****	***********
9			*****	********************

□ 위원선정 심사결과

❍ 심사일시 : 2017. 10. 27.(금) 10:00~20:00

❍ 장    소 : 서울시 영상회의실 및 회의실 (신청사 6층, 5층)

❍ 대    상 : 위원모집 신청자 201명 (7개 분과위원 신청자)

❍ 심사위원 : *********************

❍ 선정결과 : ***

- 7개 분과위원회별 선정인원

(단위 : 명)

먹거리시민위원회		****	***
			**	****
				**	**
총 계		**	*	**	***
공개모집	④도농상생분과위원회	**	*	**	**
	⑤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	*	**	**
	⑥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	*	**	**
	⑦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	*	*	**
	⑧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	*	**	**
	⑨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	*	*	*
	⑩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	*	**	**

※ ******************************************************

□ 위원회 구성 및 현황

❍ 위원구성 체계도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 시장, 위촉위원)
							기획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 행정1부시장, 위촉위원)
							분 과 위 원 회 (위원장 1인 : 각 분과별 위촉위원)
공공급식분과		도시농업분과			식품안전분과				도농상생분과		지속가능식생활분과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먹거리 자치분과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먹거리 생태분과		먹거리 복지분과

❍ 위원구성 현황

(단위 : 명)

먹거리시민위원회			****	****
				**	**
					**	**
총 계			***	**	**	**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	*	*	*
당연직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	*	*	*
위촉직	추 천	①공공급식분과위원회	**	*	**	*
		②도시농업분과위원회	**	*	**	*
		③식품안전분과위원회	**	*	**	*
	공개모집	④도농상생분과위원회	**	*	*	**
		⑤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	*	*	**
		⑥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	*	*	**
		⑦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	*	*	*
		⑧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	*	*	**
		⑨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	*	*	*
		⑩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	*	*	**

※ **************************************************

3		위촉개요

□ 위촉분야 :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 대    상 : ****

□ 위 촉 일 : ’17. 11. 2.(목)

□ 위촉기간 : 2년(’17. 11. 2.~’19. 11. 1.까지)

□ 직무분야

❍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 위촉장 수여

❍ 일    시 : ’17. 11. 2.(목) 13:00~14:00

❍ 장    소 : 서울시 대회의실 (신청사 3층)

❍ 대    상 : *************************

❍ 내    용 : 시장님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등

4		위원회 운영 계획

□ 먹거리시민위원회

❍ 운    영 : 분기 1회 회의개최

❍ 위원회 기능 : 서울시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 기획조정위원회

❍ 운    영 : 월 1회 회의개최

❍ 위원회 기능 :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예산·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등

□ 분과위원회

❍ 운    영 : 월 1회 회의개최

❍ 위원회 기능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심의·자문

※ 서울특별시 정책자문관은 각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시 참석하여 자문

□ 위원회 기타사항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 법령상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 등

❍ 위원회 상시 소통 및 정보공유 강화

- 회의개최를 않더라도 위원회 위원의 전문전인 자문 필요시 커뮤니티 활용 등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

- 참석수당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 지급)

※ 지급기준 :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공무원 여비조례

5		위원회 분과위원장 선출

□ 선출개요

❍ 일    시 : ’17. 11. 2.(목) 13:00~17:00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포지엄 행사 후 진행

❍ 장    소 : 서울시 대회의실 (신청사 3층)

❍ 선출인원 : 분과위원장 10명(10개 분과위원별 각 1명)

❍ 참    석 : ****************

❍ 내    용 : 위촉위원 중 분과위원장 선출, 위원회 안내 등

6		행정사항

□ 위원선정 심사결과 발표 : ’17. 10. 30.(월)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안내

□ 먹거리시민위원 위촉식 및 심포지엄 : ’17. 11. 2.(목) 13:00

□ 소요예산 : ********

❍ 위촉장 제작 : *****************

❍ 위촉위원 수당 : **********************

❍ 다과 및 회의 사무비용 : ***********************

❍ 위원선정 심사 예산 : ******

- 산출내역 : ***************************

- 기타 다과 및 회의 사무비용 지출 : *****************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위원선정 사전 및 결과 의결서 각 1부.(따로붙임)

4. 심사위원 참석부 및 서약서 각 1부.(따로붙임)

5.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촉위원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각 1부.

7. 민간전문가 위촉해지 신청서 1부. 끝.

붙임 1		위촉장(안)

위 촉 장 홍 길 동 귀하를 서울특별시 먹거리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 11. 2. ~ 2019. 11. 1.) 2017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5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위촉 서약서

위원 위촉 서약서 (표준안)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17년   11월      일

○  ○  ○  (서명)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체 구성 시 활용을 위한 인력풀 구축 ○ 서울시 위원회 현황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현직, 생년, 성별, 시정 관련 소속 단체명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직종, 학·경력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3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17년   11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7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

□ 소속 위원회명 :

□ 현소속 및 직위 :

□ 성           명 :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위촉 해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유 :

2017.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