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37102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김기섭	조현석		이광우		강현섭		10/26 주윤중
등록일자	2017.10.25.
결재일자	2017.10.26.
			협조자		청소행정과장		장원석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일자리정책과장		김구연
					교육지원과장		이명옥		보육지원과장		강영화
					위생과장		은승일		사회복지과장		이규형
					보건과장		代이순옥		노인복지과장		고시환
					의약과장		박응순		문화체육과장		代김하성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1항 및 2항

대상기간 : 2018. 1. 1. ~ 12. 31(1년간의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의의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단위 집행계획이며, 중기계획의 연동계획

추진기간 : 2017. 10. 23 ~ 11. 30

추진방법 :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수립

내용구성

❍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사회보장기본계획 내용과의 연계성 검토

❍ ’18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세부사업 계획

❍ ’18년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심의․승인 및 보고

❍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예정일 : 2017. 11월중>

❍ 강남구의회 보고 <보고예정일 : 2017. 11월중>

2017. 10. 25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1항 및 2항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2018년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수혜대상 : 강남구 지역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복지계획수립 후 자문검토 예정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계획(안)

『제3기(2015년~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2015.7.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2018.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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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5조 1항 및 2항

- 2015.7.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

□ 제3기(2015~2018)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5개의 추진전략, 10개 중점추진사업, 53개 세부사업에 근거하여 시행계획 작성

□ 보건복지부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 2017.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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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개요

□ 수립 목적

: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통합적이고 합의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주민중심의 장단기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립기간 : 2017. 10. 23 ~ 11. 30

연차별 시행계획 방향성 수립	➤	세부사업별 계획 수립	➤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20일)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수립	➤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	➤	구의회 보고	➤	서울시 제출
10. 23		10. 25 ~		10.30~11.19		11. 6 ~ 11. 20		11월중		11월중		11월말

□ 수립기준 :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수립

□ 계획내용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2018년도 시행계획」

□ 수립범위 :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 ’18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문화 ‧ 환경 분야 포함

<제 3기 계획>		<2015년 시행계획>		<2017년 시행계획>		<2018년 시행계획>
추진전략 (5개 사업)		추진전략 (5개 사업)		추진전략 (5개 사업)		추진전략 (5개 사업)
중점추진사업 (17개 사업)		중점추진사업 (17개 사업)	⇰	중점추진사업 (10개 사업)	⇰	중점추진사업 (10개 사업)
세부사업 (39개 사업)		세부사업 (36개 사업)		세부사업 (53개 사업) *고용1, 주거2 신설		세부사업 (56개 사업) *문화1, 환경2 신설

□ 계획체계 : 비전,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비전				빈틈없는 맞춤형복지로 행복한 강남 실현
추진전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추진			양성평등의 여성 친화적 복지행정도시 강남			노인이 행복한 도시강남 구현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 청소년 육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제공
중점추진사업		중점추진사업			중점추진사업			중점추진사업				중점추진사업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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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시행계획 수립 절차

2018 실행목표 점검 <복지정책과>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 지표 등 점검
□
사업별 시행계획 작성 및 지역사회복지 통계작성 <해당(실무)부서>	◄ 해당(실행)부서별 대상사업 선정 및 검토 -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및 경과, 사업목적, 사업추진 근거,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사업량 및 소요 예산, 사업모니터링 계획 등을 구체적 기술 ◄ 부분별 세부사업 총량 명료화, 효과적 수행방안 계획 수립 ◄ ’18년 사회보장수준 파악을 위한 여건지표 및 영향지표 작성
□
사업 재검토 및 조정 <해당(실행)부서>	◄ 해당(실행)부서 및 실무분과 공동 논의
□
시행계획 공고 <복지정책과>	◄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
2018년 시행계획 수립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에서 해당(실행)부서별 세부계획을 취합하여 종합 작성

□
심의 확정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계획(안) 심의‧확정
□
구의회 보고 <복지정책과>	◄ 2018년 시행계획 강남구의회 보고
□
시행계획 제출 <복지정책과>	◄ 2018년 시행계획 서울시 제출

□ ’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변경사항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상위계획과 연계성	ㆍ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검토	(17년 작성틀 유지) ㆍ제3기 계획 및 ’15년~’17년 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예상되는 여건변화를 고려한 목표와 추진전략 설정
계획내용의 체계	ㆍ목표-분야별 추진전략-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 ㆍ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을 명확하게 구분, 지자체의 주도적 노력을 명확히 제시	(17년 작성틀 유지)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ㆍ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상위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 분야별 중장기 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등)과의 연계성,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또는 평가결과, 사회적 이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별 시책 추진사항 반영	(17년 작성틀 유지) ㆍ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도는 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관련 요구, 문제제기 등 지역주민 의견 반영(추가) ㆍ또한,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공급) 진단시 지역사회 기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와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진단 반영(추가)
지표	ㆍ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 설정시 지역사회보장지표 우선 활용	(17년 작성틀 유지)
계획내용의 범주	ㆍ연차별 시행계획에 사회보장 영역 확대에 따른 고용․주거․교육 ․문화 등 반영 유도 ㆍ지역주민 욕구, 지역사회보장 자원 및 전년도 시행결과 등을 고려,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계획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17년 작성틀 유지)
행․재정 지원	ㆍ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포함	(17년 작성틀 유지) ㆍ다만,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전달체계 보강 등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 포함(추가) ㆍ또한,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방안 및 지역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에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포함(추가)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ㆍ사업단위 모니터링과는 별개로 연중 객관적-전문적 관점으로 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성 ㆍ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포함	(17년 작성틀 유지) ㆍ다만, 모니터링 체계의 구체화 및 지역주민 참여 강조
(시‧도) 시군구 시행 계획의 취합․점검 등	ㆍ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 목표 및 전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을 포함 ㆍ광역자치단체의 역할로서 시군구간 균형발전 지원 등 시군구 계획내용과 차별화된 계획 수립 강화	(17년 작성틀 유지) ㆍ다만,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추가

□ 주요 메뉴얼 반영 사항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 보장계획 범위를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 분야에서 문화‧환경 분야까지 확대  ⇒ 신규 세부사업 (문화분야 1, 환경분야 2)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비고
Ⅲ-6-9	도시공원 조성	환경
Ⅲ-6-10	생활 폐기물 줄이기	환경
Ⅳ-8-8	도서관 운영 지원	문화

※ 문화 및 환경분야 세부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추가 선정 가능

② 계획내용, 체계 변경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반영

❍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검토

⇒ 분야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기존 성과지표 검토

⇒ 지역사회보장지표(보건복지부 제시) 우선 활용 가능 여부 검토

※ 지역사회보장지표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차이 등에 따른 지역간 사회보장 수준 격차 파악 목적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 ~ ’22) 수립 시 지표의 본격 적용을 위해 제3기 계획     기간(’15 ~ ’18) 중 시범 적용 및 단계적 확대 예정

③ 지역사회보장 통계 작성

❍ 작성대상 : 여건지표, 영향지표

❍ 작성주체 : 해당 사업부서

❍ 작성목적 : 지역사회의 현재 사회보장수준 파악이 가능한 여건지표와 지자체의 대응으로 인한 효과를 의미하는 영향지표를 통해 현재 수준을 파악, 연차별 계획에서 지속 관리

구 분	돌봄 (아동)	돌봄 (성인)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인프라 (삶의질)
여건지표 (36건)	7	2	3	3	3	3	4	5	2	4
영향지표 (19건)	1	-	2	3	3	2	2	-	2	4

④ 강남구의회 보고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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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일정

구분	일정	수행방법	관련부서
연차별 시행계획 방향성 수립	10. 23 ~ 10. 25	-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검토 -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메뉴얼 변경에 따른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과제 재평가	복지정책과
해당부서 업무 담당자 배분	10. 25 ~ 11. 5	- 해당부서 업무담당자 업무협조 의뢰	복지정책과
		- 세부사업부서 시행계획수립 실시	해당부서 담당
		- 지역사회보장 통계관련 자료 협조 요청	해당부서 담당
		- 사업계획서 수합	복지정책과
		- 시행(안)에 대한 예산부서와의 사전검토 및 1차 수정	복지정책과 해당부서
시행계획안 검토	11. 6 ~ 11. 12	- 시행계획안 검토 - 시행계획(안) 공고 및 의견수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
		- 차년도 예산확정에 따른 시행계획 수정 및 보완	복지정책과
시행계획안 확정 및 시의회 보고	11. 13 ~ 11. 24	- 시행계획안 최종안 확정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확정)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 연차별 시행계획 강남구 의회 보고	복지정책과
		- 강남구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공고	복지정책과
시행계획안 제출	11. 24.	- 연차별 시행계획 서울시 제출	복지정책과

* 단,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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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1. 역할분담

구분	수행내용	관계부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총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총괄 업무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지표 관계부서	지역사회 보장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산출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주택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총무과, 교육지원과, 시교육청(초등교육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애인고용공단
세부사업 관계부서	2018년 연차별 세부사업 계획 작성 부서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 보건과, 의약과, 위생과

2. 부서별 협조사항

세부사업 담당자 회의개최

❍ 회의일시 : 2017. 10. 30(월) 17:00 ~ 18:00

❍ 회의장소 :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세부사업별 업무담당자

【붙임 1】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목록(지표 및 업무담당자) 참고

부서별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 제출기한 : 2017. 11. 09(목)한

❍ 작성내용 : 2018년 세부사업 시행계획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참고하여 2018년 세부사업 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 신규사업 선정

❍ 대상부서 :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보건과, 의약과

❍ 제출서류 : 【서식1】세부사업 총괄표

【서식2】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세부사업)

부서별 지역사회보장 통계관련 지표 작성

❍ 제출기한 : 2017. 11. 9(목)한

❍ 제출자료 : 여건지표(36건) 및 영향지표(19건)

❍ 대상부서 :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주택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환경과

❍ 제출서식 :【서식3】 지역사회 보장수준 파악을 위한 통계 작성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개최

❍ 일  시 : 2017. 11월 중

❍ 안  건 : 2018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확정

강남구 의회 보고

❍ 일  시 : 2017. 11월 중

❍ 안  건 : 2018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3.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작

❍ 소요예산 : 2,000,000원

❍ 산출근거 : 13,000원 × 160부

❍ 규격 및 수량 : A4, 200쪽내외, 160부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

□ 붙임 1.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목록 1부.

2. 연차별 세부사업 시행계획 작성서식_[서식1],[서식2] 1부.

3. 지역사회보장 통계관련 작성지표(여건지표 및 영향지표)_[서식3] 1부,

4.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1부.

5.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