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591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선지현	代석상우	이창석		10/25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10.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 제112조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민간단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자긍심 향상과 사기 진작 도모

1		관련 근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17. 1. 31.)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지침(변경) 통보(’17. 5. 31.)

□ 2017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계획(’17. 1. 25.)

2		표창 개요

□ 표창대상 : 총 32명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27명

- 자치구별 1명, 5개 단체 이상이 있는 자치구는 2명

○ 자치구 공무원 : 5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수여내역

○ 유공 시민 : 표창장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 수여시기 : ’17. 12월 중순(예정)

□ 수여방법 : 해당 단체장 또는 자치구청장 전수

3		세부 추진계획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으로 2년 이상 활동에 공헌한 자

○ 청소년 보호활동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공헌한 자

-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고발정신이 투철하여 유해환경 개선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표창 결격사유에 해당 시 제외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구    성 : 총 5명

- 위원장(1) : 평생교육국장

- 위  원(4)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친환경급식과장, 청소년정책과장

○ 개 최 일 : ’17. 11. 20.(월) (예정)

○ 심의내용 : 표창 대상자 공적 심의

○ 심의방법 : 서면심사

市 공적심의 의뢰

○ 인사과 공적심의 : 자치구 공무원(공무원 표창)

○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 유해환경감시단원(시민표창)

4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 : ~11. 17.(금) 까지

※ 기간내 미제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공 무 원	시 민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7. 11. 20.(월)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17. 11월 중순

❍ 표창장 수여                : ’17. 12월 중순(예정)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60천원

- 산출내역 : 5,000원 ×32개 = 160,000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공무원(5명) 부상지급은 인사과 ‘사업으뜸이’ 포상금 활용

붙 임 : 1. 표창추천 제외대상 1부.

2. 표창장(안) 각 1부.

3. 추천서류양식(공무원) 1부.

4. 추천서류양식(시민) 1부.

붙임 1. 결격사유(제외대상)

시장표창 결격사유

공무원	시 민
◦동일한 공적 이중표창 금지 ◦서울시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표창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동일한 공적 이중표창 금지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완료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표창추천일 전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표창추천일 전 1년 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붙임 2. 표창장(안) - 공무원

제     호

표 창 장

○○구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2. 표창장(안) - 시민

제     호

표 창 장

○○감시단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왔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