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7 - 000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가목 중 “<적재물별 비중> 재활용품 0.200”을 “<적재물별 비중> 재활용품 0.100” 으로 한다.

제4호(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법칙」(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3.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적재물별 비중>

적재물품	비중	적재물품	비중
재활용품	0.200	대형폐기물	0.240
재활용품 (압축형 차량)	0.300

<적재물별 비중>

적재물품	비중	적재물품	비중
재활용품	0.100	대형폐기물	0.240
재활용품 (압축형 차량)	0.300

4.(신설)

4.(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법칙」(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