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이양 발굴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867(2017.10.23.)호 및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13474(2017.10.2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의 현장중심 지역체감형 이양대상 기능 발굴과 관련 타 시·도 제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이 있어 의견을 조회하오니 따로붙임 서식에 의거 ‘17.10.2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 지방이양 제출 안건 (울산)

- 단위사무 :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지적확정측량규정 제24조)

- 이양방향 : 국가 → 시군구

- 제출기관 의견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군구에서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로 일원화 필요

· 확정측량 대상 규모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시 · 도에서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기준점에 대한 성과 검사는 시군구에서 이루어져 성과검사가 이원화 실정

붙임  1. 시도별 제출안건 1부.

2. 의견작성 서식 1부.

3.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조직담당관 공문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간정보담당관,지적관련부서
주무관	박동옥		공간측량팀장	이상용		토지관리과장	전결 10/25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4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