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건과-27672		주무관		방문보건팀장		보건과장		보건소장
			김효정		이희자		代이순옥		10/24 서명옥
등록일자	2017.10.24.
결재일자	2017.10.24.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

2017년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 10.

	강 남 구
(		보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추진근거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시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보고·검사 등)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법률에 따라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정신의료기관 57개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사항 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 시·군·구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보건과-26859(2017.10.16.)호와 관련,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과 복지서비스 확대, 정신건강증진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66조제1항(보고·검사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Ⅱ		점검개요

기간 : 2017. 10. 16(월) ~ 2017. 10. 23(월)

대상 : 관내 정신의료기관 57개소

○ 종합병원 3개소, 병원 2개소, 의원 52개소

점검방법 : ‘지도점검 자율점검표’에 의거 자율점검 후 결과 제출

점검내용 :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점검

항 목	내 용
입·퇴원 관련	- 정신과 전문의 진단없이 입원 결정 여부 - 인지능력 없는 자의 자의입원 - 보호의무자의 적격 여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구비 여부 - 환자에의 입원통지, 계속입원 심사관련 의무 이행여부 - 기타 입퇴원 관련 위반 여부
입원환자 인권관련	- 폭행, 가혹행위 여부 - 노동 강요, 작업 요법 규정 준수 여부 - 치료목적외의 격리, 강박행위 여부 - 비의료적인 자유의 제한(통신,행동)여부 - 동의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 여부 기타 인권침해 여부
인력, 시설장비 및 기록 관련	의료 인력 기준 적합 여부 - 시설 장비의 기준 적합 여부 - 안전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기록관리 적정 여부 의료기록 발급 규정 준수 여부 인권교육 이수 여부

Ⅲ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현황

역삼동	14개소
논현동	11개소
대치동	9개소
도곡동	6개소
신사동	6개소
삼성동	5개소
청담동	3개소
개포동	1개소
세곡동	1개소
일원동	1개소
압구정, 수서, 자곡, 율현동 0개소

동별 정신의료기관 분포 현황

관내 정신의료기관 병상 및 인력현황

의료기관		병 상			인 력
		폐쇄	개방	낮 병원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간호 조무사
종합 병원	삼성서울병원	**	**	*	******	*****	****	****	*
	강남세브란스병원	*	**	**	****	**	****	****	*
	강남차병원	*	*	*	****	*	*	*	*
병원	강남을지병원	*	**	*	****	*	****	****	*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	*	*	****	*	*	*	*
	의원 52개소	*	*	**	******	*****	*	****	**
의원

※ ( )는 각 분야별 전문자격 소지자 수

Ⅳ		점검결과

중점 점검사항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른 개선된 입·퇴원 절차의 준수 여부

입·퇴원 및 입원환자 인권관련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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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시설장비 및 기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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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사항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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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율점검표 57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