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280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태복	최판규	10/24 김태희

2017「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2차회의 결과보고

2017.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2차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9. 18.(월), 16:30~18:00

❍ 장  소 : 그레벵 뮤지엄 1층 이벤트룸

❍ 참  석

- 서울시(2) :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장

- 위촉위원(5) : 김용진, 오은주, 김승일, 김치원, 최재붕 위원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원 주제발표 및 토론

①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발표자 : 김용진 위원장)

② 의료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진행상황과 서울시의 현황 및 해당분야를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발표자: 김치원 위원)

□ 소요예산

❍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경비

- 위원 수당 : 700,000원

※ 참석수당 (100천원 × 5인), 검토수당 (100천원 × 2인)

- 기타 경비(대관료. 다과비 등) : 573,5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수립,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3차 회의 개최            :  ’17. 11. 20.

□ 회의결과

1. 주제발표①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김용진 위원장)

	< 발표 내용 >
￭ 4차 산업혁명이란 온디맨드 서비스혁신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온디맨드 서비스혁신이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되 바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 그 예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에 따라 소비자는 더 이상 자동차를 구매할 필요 없이 적시에 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온디맨드 서비스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이 필요하며 이는 ‘디지털 표준화’를 전제로 함. ▶ 초연결성 : 모든 인간이 기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라는 가상현실과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함 ▶ 초지능성 : 모든 비즈니스 지식이 소프트웨어화되어 디지털플랫폼에 입력 및 축적되어 있음 ￭ 서울시는 공공데이터 및 자본을 이용하여 디지털플랫폼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함 ▶ 독일의 경우 5조원을 투입하여 디지털표준화 과정을 기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  위원 토론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접근을 제조업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변화에 주목하여 접근해야 함.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5대 기업 중 어느 기업도 제조를 하고 있지 않음.

- 4차 산업혁명 하에서는 모든 인류가 디지털 전환(기기와 인류가 일체화)이 되어야하고, 가능한 한 시장에 모든 자본이 갖추어져야 함. 시장에 원천주의 자본이 모여야만 발전가능성이 최대화되기 때문.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가 과다하여 시장에 원천주의 자본이 모이기 어려우며, 소비자 관점으로의 인식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에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임.(일례로 우버의 한국 시장 신출을 규제함으로써 한국 내 영세 택시업체를 보호할 수는 있으나, 미래 소비자 선택의 기회는 줄어들게 됨.)

2. 주제발표② 의료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진행상황과 서울시의 현황 및 해당분야를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김치원 위원)

	< 발표 내용 >
￭ 의료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헬스케어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질병 치료보다는 전반적인 건강증진·관리 영역에서 진행 중임. ￭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행 상황을 데이터 수집→분석→적용의 단계에 따라 실제 기기나 인공지능 회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함. ▶ 데이터 수집 : 예전에는 의사와 대면해야만 임산부가 비자극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블루투스로 무선화된 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스마트폰 케이스로 만들어진 심전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상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해졌고 이용자의 부정맥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됨 ▶ 데이터 분석 : 딥러닝, 규칙학습 능력을 통하여 인공지능이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됨. 인공지능의 강점은 진단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여 환자의 위급상황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루닛이라는 인공지능 회사는 정상인과 결핵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인공지능에 입력하였고,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사진만 보고도 결핵인지의 여부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자연어처리에 능한 왓슨의 경우, 의료교과서와 의사의 진단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 데이터 적용 : 당뇨병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의 식단·운동량 관리뿐 아니라 저혈당 발생 시 시나리오도 알아볼 수 있게 됨. 소아발열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는 새벽이 굳이 멀리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이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보고 발열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됨. ￭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어렵다는 점과 환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임. ▶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할 유인이 부족함. 미국의 경우 사보험 체계이므로 민간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공단의 성과지표가 의료비 절감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의 민간 보험회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는 이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더 많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임. 이에 따라 인공지능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여론이 더 많은 상황임. ￭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의료데이터 수집을 통해 해당 분야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 보건소 등 서울시의 공공조직과 시에서 진행 중인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헬스케어 기기가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의료계와 협업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인공지능 회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인데, 서울의료원이나 시민의 참여를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주도하여 의료데이터를 수집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임.

❍  위원 토론

- 전문적인 의료 영역에서는 규제, 시장성, 의료업계의 반발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건강한 사람이 아프기 전 단계에 서울시가 집중하여 예방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데이터의 부족인데, 건강검진 시 간단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공하여 2주간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활용하면 바이오 관련 업체들에게 큰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붙 임 :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회의록(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