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795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8.09.30.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3)호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과)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1				개 요

검토배경

○ 다양하고 수준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시 우수디자인 건축물 및 친환경계획 요소 등(이하 우수디자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코자 함.

관련규정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부시장방침 제143호, 07.4.25)

- 적용대상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 주요내용 : 용적률 및 용도지역상향 기준, 기부채납 비율 등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정』(시장방침 제281호, 08.5.27)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공동주택

- 주요내용

∙공동주택 심의기준 시행

∙인센티브 도입

∙디자인 다양화를 제약하는 관련법령 개선추진

2				지침의 성격

○ 성    격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

○ 적용대상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모든 아파트 건립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적용대상의 경우는 그에 따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

3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는 사항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을 제외), 녹지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체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등

4				검 토 경 위

○ 2008.   6. ～ 8.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제도 관련 부서회의 및 수시회의

- 건축과, 주택공급과, 주거정비과, 균형발전본부(뉴타운, 도심재정비), 도시관리과

○ 2008.   8.  27	제2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008.   9.   2	제2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 건축과, 주거정비과

○ 2008.   9.  24	제2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5				주요 개선안

Ⅰ. 공동주택 용적률 적용체계

개선 방향

○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시 허용용적률 도입

- 우수디자인 건축물, 친환경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계획 등 새로운 인센티브 항목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제도 신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의 탄력적 운영

- 금회 도입하는 인센티브 항목은 2011.5.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인센티브 항목 및 요율의 적용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허용용적률 도입에 따른 상한용적률 조정

- 공동주택 건립시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라 달성가능한 상한용적률을 조정함으로서 허용용적률 도입의 실효성 제고

○ 서울의 디자인 향상 및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도모

- 우수디자인 건축물 등 새로운 인센티브 항목 도입을 통해 디자인 수도 이미지 제고

개선 내용 비교

○ 현행기준

구 분		1종	2종(7층이하)	2종(12층이하)	3종	준주거
기준 (계획) 용적률	2차뉴타운	-	170%	190%	210%	300%
	정비사업	-	170%	190%	210%	300%
	지구단위계획	150%	170%	190%	210%	300%
상한 (최대) 용적률	2차뉴타운	200%	240%	240%	250%	400%
	정비사업	200%	240%	240%	250%	400%
	지구단위계획	200%	230%	230%	250%	400%

○ 개정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 관련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1종일반주거지역	150%	150%	200%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170%	190%	250%
제2종(12층이하)일반주거지역	190%	200%	250%	우수디자인 건축물은 평균층수완화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230%	250%
준주거지역	300%	320%	400%

※ 단, 상한용적률은 심의를 통해 추가완화 가능

<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	용도지역 상향시	150%	170%	200%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	제2종(12층)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170%	190%	250%
제2종(12층이하)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0%	200%	250%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 상한용적률은 400%이하로 적용

※ 상한용적률은 심의를 통해 추가완화를 고려하되 조례규칙개정 후 시행

당해지역의 용적률 산출방법

○ 기준(계획)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의 “기준(계획)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 적용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에 우수디자인건축물 등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20%이내)을 합산하여 산정한 용적률

○ “상한(개발가능)용적률”(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3α×가중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시설확보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용적률의 산출방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용적률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에 따르되 허용용적률 산정시에는 아래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별첨1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적용기준 참조)

1) 우수디자인 건축물 도입시 : 10%

※ 서울시건축위원회심의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함

2) 친환경계획 수립시 : 5%

3) 에너지 절약설계   : 5%

※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허용용적률 유효기간은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자동 상실 됨.

○ 계획부지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 계획부지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름

- 계획부지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로서 용도지역이 상향되어 단일한 용도지역으로 통일된 경우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면적에 따른 가중평균치 적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당해 기본계획을 따름

허용용적률 적용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방법

○ 인센티브신청시기 :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 입안시

- 인센티브 항목을 명기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우수디자인 건축물 도입시(10%),

․ 친환경계획 수립시(5%)

․ 에너지 절약설계 (5%)

○ 인센티브 부여방법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시 인센티브 항목을 조건부로 명기하여 통보

⇒ 허용용적률 20%이하(우수디자인10%, 친환경계획5%, 에너지절약설계 5%)가 포함된 용적률임을 통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결과 범위 내에서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디자인 건축물 등 해당 인센티브항목을 확정하여 승인 또는 허가(자치구 인․허가대상 : 서울시건축위원회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인센티브 반영계획 수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인센티브 조건화)		시 건축위원회를 통해 해당 인센티브 항목 확정하여 승인 또는 허가

(구,주관과→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구,주관과,건축과) (건축과→ 구, 주관과)

○ 용적률 등 표기방법(숫자는 반드시 정수로 기재)

기준 용적률(%이하)	높이(m이하)
허용 용적률(상한 용적률)(%이하) ※허용용적률-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인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자동효력 상실
건 폐 율(%이하)	건축물의 용도

Ⅱ. 용도지역 변경시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규정

○ 적용대상 :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로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 기준시점 : '91.5.11이후

○ 용적률 적용방법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르되, 주거부분(아파트)은 동 지침에서 정하는 디자인 건축물 등으로 선정되어 허용용적률을 획득한 경우 허용용적률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주거(아파트) 건립가능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주거건립가능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으로상향된 경우>		⇒	허용용적률 +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250/40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150/400)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	허용용적률 +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7/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3/10

※ 적용예시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230%, 기부채납 비율 15%일 경우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3a = 230% + 210×1.3x15/85 = 278%

∙기부채납으로 추가되는 용적률(278% - 230% = 48%) 중 주거용도 건립 용적률

= 48% x 250/400 = 30%

∴ 따라서 상한용적률 278%중 주거건립 용적률은 최대 260% 까지 가능(=230%+30%)

Ⅲ.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완화기준

개선 방향

○ 나 홀로 아파트 건립 예방

-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완화로 인한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 훼손을 최소화하고 용도지역에 걸 맞는 도시관리의 틀 마련

○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층수완화기준 마련

○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완화 엄격제한

개 선 안

【 원  칙 】

○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완화로 인한 spot zoning 최소화

- 사업 부지면적이 10,000㎡이상 또는 가구(블록)단위로 개발

【 용도지역 상향 】

○ 원    칙

-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단계 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용도지역 상향기준 충족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단계 이상 상향 가능)

○ 적용절차

대상지요건 충족시 (기준1)	⇒	입지조건 충족시 (기준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도시경관확보 및 기부채납의 적정성 등 검토)	⇒	용도지역 상향여부 판단

※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상향여부 판단하도록 예외 인정

○ 용도지역 상향기준

◆ 기준 1 : 대상지 요건

- 인근에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도로개설, 역세권 형성, 대형 건물의 입지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경우

- 대상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포함한 경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밀도계획을 반영코자 하는 경우

- 입안권자가 광역개발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사업부지 주변 지역내 간선도로로 둘러 쌓인 구역을 의미함

- 기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기준 2 : 입지조건 충족여부

변경 후 용도지역	현 황 조 건	비 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너비 8m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 ∙또는 너비 10m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	∙도로조건은 “개발 후” 조건으로 하되 간선도로에서 당해 사업부지까지의 진입도로로 정의 ∙공공시설부담(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 한함)률 준수를 전제로 함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너비 10m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 ∙또는 너비 12m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너비 12m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 ∙또는 너비 15m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
준주거지역	∙역세권으로서 간선도로에 접할 것 ∙또는 상업지역과 인접하고 간선도로와 접할 것

【 층수완화 】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평균층수 완화 : 평균16층 이하로 완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 기부채납을 통해 조례로 정하는 평균층수이하에서 완화가능 (평균11층 이하, 평균 16층 이하)

- 적용대상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12층)에서 층수완화 신청된 안건

- 적용절차

평균층수 완화신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도시경관확보 및 기부채납의 적정성 등 검토)	⇒	평균층수완화여부 판단 ∙2종 7층 ⇒ 평균11층 ∙2종12층 ⇒ 평균16층

- 적용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완화가능

∙도시경관 확보

▷ 층수완화를 통해 통경축 확보 등 주변 경관이 개선되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시설 기부채납

▷ 평균 층수완화 시 ⇒ 기부채납 10% 이상

○ 현상공모를 통한 층수완화

-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사업 계획을 현상 공모하는 경우

∙주민이 현상공모를 입안권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 적용절차

현상공모 (획기적인 도시경관개선계획 및 공공기여방안 제출시)	⇒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	⇒	높이완화 (3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적용)

- 완화기준 : 도시경관이 확보되고 공공기여도가 충분한 경우

∙도 시 경 관 : 조망, 시각통로, 스카이라인 개선 등을 통한 경관 확보시

∙공공기여도 : 공원, 공공공지, 공용의 청사 등 공공기여도가 충분한 경우

○ 위원회 심의를 통한 추가 층수완화

- 적용대상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에서 층수완화 신청된 안건중 추가적인 층수완화가 필요한 경우

- 적용절차

평균층수 완화신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추가 층수완화를 통해 도시경관확보가 필요한 경우)	⇒	층수 추가완화 여부 판단

- 완화기준

∙평균층수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 이외 추가 기부채납 필요

(단, 추가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배제)

∙완화되는 층수는 위원회에서 판단하되 아래 산식을 참고로 함

▶ 완화되는 층수 = 평균층수 x (1+1.5)

(=제공된 부지면적/당초의 대지면적)

※ 추가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예시

평균층수	추가 기부채납비율()
	5%	10%	15%	20%
16층	17.2층	18.4층	19.6층	20.8층

○ 우수디자인 건축물 등의 도입을 통한 층수완화

- 적용대상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내에셔 우수디자인 건축물 등의 도입으로 평균 16층 초과완화가 필요한 경우(기준용적률(190%)에 추가 인센티브로 20% 받았으나 허용용적률을 200%로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 적용 절차

평균층수 완화신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추가 층수완화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우수디자인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평균18층으로 층수완화

- 적용 방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완화

∙추가적으로 층수를 완화(18층)하더라도 평균 16층으로 계획하였을 때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기부채납에 대한 상한용적률 완화 또한 적용하지 않음.

○ 적용의 제외 : 아래와 같은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완화를 제한할 수 있음

∙문화재 주변지역 또는 한옥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릉지 등 주변 경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Ⅳ. 공공시설 부담률 기준

개선방향

○ 용도지역 상향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기준 제시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공공시설 부담률을 통일함으로서 최소한의 공공기여도 확보

- 용적률 및 층수완화 기준 등과 연계하여 최대한 공공기여 유도

개 선 안

○ 부담비율(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함)

구 분		현 행(순부담)	개 선 안(순부담)	비고
층수 완화만 해당되는 경우	2종 (7층)⇒ 평균11층 2종(12층)⇒ 평균16층	10% 이상 (정비사업은 순부담 10%, 총부담 20% 중 택일가능)	10% 이상
용도지역 상향시		1단계 상향시: 15%이상 2단계 상향시: 20%이상 3단계 상향시: 25%이상 (정비사업 및 뉴타운사업은 심의를 통해 완화가능, 최소 10%이상은 확보)	1단계 상향시:15%이상 2단계 상향시:20%이상 3단계 상향시:25%이상 (정비사업 및 뉴타운사업은 심의를 통해 완화가능, 최소 10%이상은 확보)
용도지역상향 + 층수완화시		용도지역상향시 부담률 + 5% 이상	용도지역상향시 부담률 + 5%이상

※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시설의 합리적 설치방안(2008.3.31)에 부합하여 함.

○ 부담비율 적용방법

-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가 매각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무상 양여된 경우는 제외)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의미

Ⅴ. 높이 완화기준의 유연한 운영

개선방향

○ 도시경관개선을 위해 높이완화기준 적극 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 기부채납시 용적률, 건폐율, 높이 완화가능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와 함께 높이 완화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스카이라인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 추진

높이기준

○ 일반원칙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높이를 정한 경우 이외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규정 적용

가구별(블록별) 평균높이를 산정하여 이를 블록별 최고높이로 적용

- 정 비 계 획  :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규정 적용

○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적용

- 기부채납시 용적률과 함께 아래 산정기준에 의한 높이완화 가능

∙전면도로(2이상의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봄)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1.5배에 기부채납을 계상한 높이 이내에서 완화

※ 완화높이 : 1.5D x ()

(D :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 인접대지경계선 및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높이 제한 규정

∙기준Ⅰ【인접대지경계선과 직접 접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과 직접 접하는 계획구역내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는 12층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6m를 지정하고, 13층 이상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4배 이내

인접대지경계선 : 계획구역과 인접하여 대지경계선을 이루는 경우로서 계획구역과 인접대지 간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기준Ⅱ【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6m이하의 도로와 직접 접하는 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의 최고높이는 당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4배 또는 전면도로(2이상의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봄)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1.5배 중 적은 높이 이하 (단,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완화 시에는 적용 배제)

< 기준 Ⅰ 예시 >

		12층 이하인 부분		13층 이상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

< 기준Ⅱ 예시 >

적용예시 - 1		적용예시 - 2(상세)

6				행정 사항

시 행 일 : 2008.10.1 부터 적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 추진(주택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동 기본계획 변경 후 시행.

○ 우수디자인은 투명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운영(주택국)

○ 친환경계획 및 에너지절약형설계에 따른 용적률인센티브와 분양가상한제 가산비용적용에 따른 인센티브는 택일하여 적용 : (주택국)

○ 시행과정상 중간 평가실시 및 보완하여 위원회에 보고 : (주택국)

일반적 경과조치

○ 시행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지정이 입안권자에게 신청된 경우

- 종전 기준에 의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또는 인허가 등이 신청된 경우

※ 별첨1.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기준.

별첨2. :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합리적 설치방안.  끝.

별첨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우  수

디자인

(10%)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시

구 분		세부항목	적용방법(단위:유형)
			최소기준	권장기준
주동형식 다양화	1.주거형태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3백세대 미만이고 5동미만	-	2 이상
		나.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	3 이상	4 이상
		라.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높이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다.3백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	-	2 이상
		가.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나.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3 이상	4 이상
	3.평면 및 단면 형태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다.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복층형, 디자인된 혼합형 등)
입면의 다양화	4.입면디자인 다양화	가.벽면율	40%이상	50%이상
		나.디자인 다양화
	5.발코니 형태 다양화	가.세대별 외벽길이 30%이상 지양	30%이상	30%이상
		나.발코니 형태 다양화 (돌출형, 개방형 등)

《예외 규정》

- 구청장 등이 동 심의기준을 준용, 설계경기를 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2/3이상 인정시

-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4/5이상 인정시

기  준

용적률부  가

에너지

절약형

설 계

(5%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건 물 에 너 지 성능표시	가.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나.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
건 물 단열성능 강화설계	가.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최하층 거실바닥:0.31이하	0.5%
신․재생 에 너 지 설 계	가.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나.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소 계		5%이내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친환경계획

(5%이내)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85점 이상)- 5%, 우수 (75점 이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