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36573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강주연	조현석		이광우		전결 10/23 강현섭
등록일자	2017.10.20.
결재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 승인 검토

□ 변경사유

- 상임이사직을 사무국장직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에 따라 정관의       용어 변경 및 상임이사 관련 조문 삭제

□ 주요내용

- 용어 변경 (상임이사 → 사무국장)

- 상임이사 관련 조문 삭제

□ 변경절차

사전협의 (이사장 → 구청장)	⇒	이사회 의결	⇒	구청장 승인	⇒	서울시장 허가	⇒	변경등기
보고 (이사장 →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2017.  10.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정관 제34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7년 제2차 강남복지재단 이사회 개최 (2017.10.12.)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 승인 검토

강남복지재단의 조례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안을 승인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로 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정관 제34조

□ 정관 변경사유

❍ 2017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변경

□ 정관 변경 처리절차

사전협의 (이사장 → 구청장)	⇒	이사회 의결	⇒	구청장 승인	⇒	서울시장 허가	⇒	변경등기
보고 (이사장 →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 정관 변경(안)

❍ 주요 변경내용

- 용어변경 (상임이사 → 사무국장)

- 상임이사 관련 내용 삭제

- 기본재산 금액 변경 (증액)

❍ 신구조문대비표 및 검토결과

현    행

개  정 (안)

검토결과

제5조(사업) ① 1 ∼ 7 (생 략)

8.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

9. (현행 제8호와 같음)

승인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생 략)

1. 이사장 1인(비상임)

2.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포함)

3. 감사 2인 이내

4. 상임이사 1인

② (생 략)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이사 15인 (이사장1인 포함, 비상임)

3. 감사 2인

4.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승인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 ③ (생 략)

1.∼5. (생 략)

④ 상임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에서 집행하기로 결정된 사항과 이사장이 위임한 사무를 집행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삭 제>

승인

제2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비상임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생 략)

제2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승인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 략)

4. 임원의 선출·해임 및 사무국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 10. (생 략)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5. ∼ 10. (현행과 같음)

승인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생 략)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참석이사, 감사의 기명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참석이사, 감사의 기명인감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승인

제30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 ② (생 략)

③ 사무국에는 상임이사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상임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 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사무국의 직제에 의한 선임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⑥ (생 략)

제30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사무국장은 법인의 사무를 총괄 집행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사무국의 직제에 의한 선임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승인

[별지]

재산구분	취득원인	평가액(원)	비고
현금	강남구출연금	2,000,000,000
현금	강남구출연금	408,150,000	민간후원금
현금	강남구출연금	1,251,600,000	민간후원금
현금	민간후원금	361,000,000
현금	민간후원금	1,083,243,000
	(신 설)	(신 설)
합 계		5,103,993,000

[별지]

재산구분	취득원인	평가액(원)	비고
현금	강남구출연금	2,000,000,000
현금	강남구출연금	408,150,000	민간후원금
현금	강남구출연금	1,251,600,000	민간후원금
현금	민간후원금	361,000,000
현금	민간후원금	1,083,243,000
현금	민간후원금	345,571,000
합 계		5,449,564,000

승인

□ 추진경위

❍ 2017년 제2차 강남복지재단 정기이사회 개최

- 개최일시 : 2017. 10. 12. (목) 1:30 ~ 13:30

- 개최장소 : 포스코센터 19층 휘닉스중식당

- 참석인원 : 11명 (이사 10명, 감사 1명)

※ 재적이사 12명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

- 주요안건 : 정관변경 외 7건

□ 행정사항

❍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 (강남복지재단)

❍ 서울시에 허가 요청 (강남복지재단)

❍ 정관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강남복지재단)

❍ 변경 등기 서울시장에 보고 (강남복지재단)

붙임 : 정관변경에 따른 승인요청 공문 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