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979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형림	이창현	代이창현	박대우		10/20 서동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7. 1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17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함에 따라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예산전용을 통해 ‘17년 지원사업을 지속하고자 함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16.3.2.~ ‘18.12.31.

○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서울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신규가입자가 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정액장려금 추가지급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급(총12만원 이내)

○ 지원방법: 중소기업중앙회(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현황 및 추가확보 필요예산

○ 현 황

- ‘17년 예산액                   : 2,154,946천원

- 교부현황(‘17.10월 현재)       : 1,929,070천원

월	교부금액(천원)	지원대상	비 고
1	151,930	‘16.3~12월 가입자	※ 월별 보조금 교부 (시→중소기업중앙회)
2	160,720	‘16.3월 ~ ‘17.1월 가입자
3	166,660	‘16.4월 ~ ‘17.2월 가입자
4	184,690	‘16.5월 ~ ‘17.3월 가입자
5	185,930	‘16.6월 ~ ‘17.4월 가입자
6	200,520	‘16.7월 ~ ‘17.5월 가입자
7	204,940	‘16.8월 ~ ‘17.6월 가입자
8	218,800	‘16.9월 ~ ‘17.7월 가입자
9	227,700	‘16.10월 ~ ‘17.8월 가입자
10	227,180	‘16.11월 ~ ‘17.9월 가입자
누계	1,929,070

- 교부잔액(‘17.10월 현재)       :   225,876천원

○ 향후 소요금액 및 추가확보 필요예산

- ‘17.11~12월 예상 소요금액    :   490,560천원

월	교부금액(천원)	지원대상	비 고
11	236,210	‘16.12월 ~ ‘17.10월 가입자
12	254,350	‘17.1~11월 가입자	※ ‘17년 기교부금 부족액 (12,000천원) 포함
누계	490,560

- 추가확보 필요액(예산 부족액)   :   264,684천원

□ 예산전용계획

○ 전용금액 : 264,684천원

○ 전용내용

-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일부를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로 변경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5,025,000		△264,684	4,760,316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02)	2,154,946	264,684		2,419,630

○ 전용사유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홍보효과 등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당초 예상보다 초과되고 희망장려금 신청비중도 증가하여 ‘17년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

․ ‘17년 공제 신규가입: (당초목표) 50,350명 ⇒ (예상) 65,000명

․ 장려금 신청비중: (‘16.3~12월) 34.4% ⇒ (‘17.1~8월) 37.4%

- 동일 정책사업(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내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264,684천원을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예산(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연속성 확보

□ 추진일정

○ 예산전용(예산담당관)                            : ‘17.10월 중

○ 월별 보조금 교부(시 → 중소기업중앙회)          : ‘17.11~12월

붙 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 요구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5,025,000		△264,684	4,760,316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02)	2,154,946	264,684		2,419,630

○ 변경사유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홍보효과 등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당초 예상보다 초과되고 희망장려금 신청비중도 증가하여 ‘17년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

․ ‘17년 공제 신규가입: (당초목표) 50,350명 ⇒ (예상) 65,000명

․ 장려금 신청비중: (‘16.3~12월) 34.4% ⇒ (‘17.1~8월) 37.4%

- 동일 정책사업(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내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264,684천원을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예산(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연속성 확보

2017. 10.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