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16369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광고물관리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석용		이영수		김준곤		10/19 김재겸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예산팀장		이정희

★ ◉

2017년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10.

성  동  구

(안전관리과)

2017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기금개요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설치연도: 2009년

재원조성: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타 이자수입 등

사업내용: 옥외광고물 경관개선,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2017. 10. 19.(목)

대   상: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8명

방   법: 서면심의

심의안건

연번	심의 안건	비 고
1	2017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2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붙임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안건 1. 2017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세부내역	항목	수입액	세부내역
합계	550,964		합계	550,964
예치금 회수	363,344	2016년 기금잔액 예상액	비융자성 사업비	219,200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간판제작 보조금, 1단 게시대 설치 등
이자수입	12,220	공공예금 이자 및 예탁금 이자	예탁금	-
기타수입	175,400	과태료, 이행강제금, 증지수입 등	예치금	331,764	2017년 기금잔액 예상액

사업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제 목	내 용	편성금액	변경금액	증감
	7개 사업 등		550,964	550,964	0
1	인건비 지급	불법광고물 단속원 인건비 지급	0	9,851	9,851
2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 벽보, 첨지류 등 제거 보상금	39,800	39,800	0
3	펜스형 1단 현수막게시대 설치	30개소 신규 설치 및 이전	30,000	30,000	0
4	간판제작 보조금 지원	80만원×30개소	129,000	129,000	0
5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전주, 가로등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6,000	6,000	0
6	인허가 관련 사무용품 및 수당	사무용품 구매 및 기금 운용위원회 수당 편성	4,400	5,200	800
7	주인없는 위험간판 정비사업	주인없는 위험간판 정비 용역비를 편성	10,000	10,000	0
8	예치금		331,764	321,113	△10,651

운용계획 변경 사유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불법광고물 단속원 인건비 추가

기금 사업예산 내역 중 예치금 정정(감소)

심의내용

1	기금활용 사업비 지출 예산 금액 변경

(단위 : 천원)

합 계								지출계획액	변경지출액	증 감
안전관리과								550,964	550,964	0
	국토및지역개발							550,964	550,964	0
		지역및도시						550,964	550,964	0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219,200	229,851	10,651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219,200	229,851	10,651
					도시미관향상지원			219,200	229,851	10,651
						101 인건비		-	9,851	9,851
							101-04 단속원 보수	-	9,851	9,851
						201 일반운영비		20,400	21,200	800
							201-01 사무관리비	20,400	21,200	800
						301 일반보상금		39,800	39,800	0
							301-11 기타보상금	39,800	39,800	0
						307 민간이전		129,000	129,000	0
							307-02 민간경상보조금	129,000	129,000	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	30,000	0
							401-01 시설비	30,000	30,000	0
			재무활동(안전관리과)					331,764	321,113	△10,651
				보전지출				331,764	321,113	△10,651
					보전지출(옥외광고발전기금)			331,764	321,113	△10,651
						602 예치금		331,764	321,113	△10,651
							602-01 예치금	331,764	321,113	△10,651

2	기금 지출계획 예산과목 추가

불법광고물 단속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예산액을 동일 세부사업내의

적절한 통계목으로 추가하여 예산 총금액의 증감없이 변경하여 운용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기금사업명	예산액
옥외광고 발전기금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101-04 불법광고물 단속원 보수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 지원	9,851
옥외광고 발전기금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201-01 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수당	옥외광고물 심의	800

2017년도 기금운용 사업 세부사항

1	불법광고물 단속원 인건비 (신규)

채용기간: 2017. 10. ~ 2017. 12.

사업내용: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 지원을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원 채용 인건비

채용인원: 2명

산출내역

- 광고물 정비 인건비: 8,110원×8시간×2명×27일×2.5월=8,759천 원

- 사회보험료: 8,759천 원×12.46%=1,092천 원 등

소요예산: 9,851천 원

2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기간: 2017. 3. ~ 2017. 7.

사업내용: 광고물 부착금지 시설인 교통안내판, 가로등, 전주 등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무작위로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벽보 등 불법 첨지류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

설치물량: 87본(전주, 가로등, 신호등 등)

소요예산: 6,000천 원

3	펜스형 1단 현수막게시대 설치

사업기간: 2017. 5. ~ 2017. 12.

사업내용: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펜스형 1단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유도

설치물량: 1,000,000원X30개소 신규설치 및 이전설치

소요예산: 30,000천 원

4	간판 개선사업 및 간판제작 보조금 지원

시행시기: 2017. 1. ~ 2017. 12.

지원금액

- 간판 개선사업: 업소당 250만 원 지원

- 간판 제작보조: 제작비의 최고 80만원 이내

지원대상: 상호 변경없이 불법 간판을 우리구 가이드라인에 맞게 간판을

바꾸고자 하는 간판정비 업소

소요예산: 129,000천 원

5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사업기간: 2017. 4. ~ 2017. 12.

사업내용: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을 실시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지급금액: 2,000원X19,900장

소요예산: 39,800천 원

6	인허가 관련 사무용품 구매 및 심의수당

사용기간: 2017. 1. ~ 2017. 12.

사업내용: 옥외광고물 인허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등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소심의) 수당 편성

구매내역: 칼라프린터 토너, 실명제 스티커, 허가(신고)증 서식 구매 등

소요예산: 5,200천 원

7	주인없는 위험간판 정비사업

사용기간: 2017. 1. ~ 2017. 12.

사업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인없는 위험간판 정비 용역비 편성

정비내역: 주인없는 간판(돌출) 20개X500,000원

소요예산: 10,000천 원

안건 2.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총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옥외광고발전기금	663,164	△244,342	198,063	442,405	418,822

수입 내역                                            (단위: 천원)원)원)

구 분	17년도말 기조성액 (예치금 회수)	2018년도 순조성액	2018년도말 총수입액
합 계	343,164	198,063	541,227
세외수입		193,236
이자수입		4,827

1) 당해연도 조성액(세외수입)                                  (단위: 천원)

과 목			2018년 수입액	2017년 수입액	증 감	비고
장-관-항-목
합 계			198,063	187,620	10,443
200 세외수입			193,236	182,035	12,168	2018년 순조성액
	210 경상적세외수입		39,736	39,635	1,068
		213-01 증지수입	28,500	33,000	△4,5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1,236	6,635	5,568
	220 임시적세외수입		153,500	142,400	11,100
		223-01 과징금및이행강제금	3,000	2,400	600
		223-03 과태료	150,500	140,000	10,5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27	5,585	△1,725
	720 내부거래		4,827	5,585	△1,725
		722-04 예탁금이자수입	4,827	5,585	△1,725

2) 전년도말 기조성액(예치금 회수)                             (단위: 천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3,164	363,344	△20,180
	710 보전수입등		343,164	363,344	△20,180
		714-01 예치금회수	343,164	363,344	△20,180

지출 내역                                               (단위: 천원)

기금명	2018년도 순지출액	18년도말 순지출 후 잔액 (예치금)	2018년도 총지출액
옥외광고발전기금	442,405	98,822	541,227

(단위: 천원)

합 계								2018년 지출액	2017년 지출액	증 감
안전관리과								541,227	550,964	△9,737
	국토및지역개발							541,227	550,964	△9,737
		지역및도시						541,227	550,964	△9,737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442,405	229,851	212,554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442,405	229,851	212,554
					도시미관향상지원			442,405	229,851	212,554
						101 인건비		53,700	9,851	43,849
							101-04 단속원 보수	53,700	9,851	43,849
						201 일반운영비		36,705	21,200	15,505
							201-01 사무관리비	36,705	21,200	15,505
						301 일반보상금		40,000	39,800	200
							301-11 기타보상금	40,000	39,800	200
						303 포상금		40,000	-	40,000
							303-01과태료징수포상금	40,000	-	40,000
						307 민간이전		144,000	129,000	15,000
							307-02 민간경상보조금	144,000	129,000	15,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28,000	30,000	98,000
							401-01 시설비	128,000	30,000	98,000
			재무활동(안전관리과)					98,822	321,113	△222,291
				보전지출				98,822	321,113	△222,291
					보전지출(옥외광고발전기금)			98,822	321,113	△222,291
						602 예치금		98,822	321,113	△222,291
							602-01 예치금	98,822	321,113	△222,291

※ 기금 세외수입 증가 (2017년 대비 12,168천원 증가)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과태료 징수액 증가 등으로 인한 기금 수입 증가

※ 기금 활용 신규사업으로 인한 지출 증가 (2017년 대비 212,554천원 증가)

신규 불법광고물 단속원 등 보수 지급 (53,700 천 원)

펜스형 1, 3, 6단 현수막 게시대 설치 (128,000천 원) 등

[붙임 2]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서

심의개요

일   시: 2017. 10. 19.(목)

대   상: 심의위원 8명

안   건: 심의자료 참조

의결사항

안 건 명	심의 결과
2017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2018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의결합니다.

2017. 10. 19.

위 원 장   김 재 겸  (인)

부위원장   김 준 곤  (인)

위    원   김 상 집  (인)

위    원   오 태 환  (인)

위    원   배 성 미  (인)

위    원   우 종 구  (인)

위    원   김 동 섭  (인)

위    원   조 정 필  (인)